LH, ‘기강해이’ 심각… 직무태만에 미공개 개발정보로 땅 투기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미공개 정보 이용해 미리 땅 사들여… 감사원, 해임·파면 등 중징계 요구
금요일 오후 집단 부재, 일정 중 골프 치다 적발… 기강 확립 시급 지적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27 13:41:51

직무태만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로 미리 땅을 사들인 임직원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은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이후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LH가 담당한 106개 공공택지지구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해 미리 땅을 사들인 임직원을 조사한 결과 8명이 특정됐다.

LH 서울지역본부에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업무보고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경기 남양주시 내 5개 도시개발사업 후보지를 확인한 뒤 5억7000만원을 들여 인접 지역 땅과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미리 사들였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직원 B씨는 2020년 7월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전 지역 내 개발사업 정보를 알게 돼 같은 해 11월 인접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사들였다.

또한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 2명은 2017년 4월 경산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 정보를 토대로 인근 토지를, 직원 1명은 대구고등법원 등 이전 업무협의 정보를 토대로 인접 토지를 매입했다.

이밖에도 전북지역본부, 강원본부, 경남지역본부 등 각지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토대로 인접 토지·건물을 미리 사거나, 필지를 불법으로 싸게 산 뒤 다시 되파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LH에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지도·감독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법 임대차 등 적발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도 보완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LH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이번 감사원 적발 외 직무태만 논란도 불거져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금요일이었던 지난달 24일 LH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이 한꺼번에 서울·경기 일정을 이유로 오후에 본사 사무실을 비웠다. LH측은 공교롭게도 각자의 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그보다 앞선 6월13일에도 간부 3명이 3박4일의 제주도 공식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고 골프를 치다 적발돼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 눈높이로 빗나간 공직자의 자세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