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코인마켓거래소에도 은행 계좌 발급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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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금융위에 가상자산 금융규제 혁신과제 제출해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1 14:28:43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이날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혁신과제는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등 9개다. [사진=KDA 제공]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KDA가 제출한 혁신과제는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용어 통일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등 총 9개다.

우선 코인마켓거래소의 은행 계좌 발급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 대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실명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특정금융정보보호법(특금법)에 의해 코인마켓거래소도 원화거래소와 동일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의 계좌 발급 거부는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의한 차별금지에 해당된다.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임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13일부터 법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한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하므로 이러한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제도화 또는 폐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용어 통일방안’도 강조했다. 현재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 정책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금융업, 금융위 사무분장에는 가상통화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줄 것도 촉구했다. 금융위는 4월28일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신종증권이 가상자산거래소 취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어떤 가상자산이 신종증권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해 실제 판단에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에스토니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디지털자산 글로벌 주도권 또는 글로벌 허브 경쟁에 동일한 점, 한국이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글로벌 상위권 시장 및 거래소, 1억7000만명 이상의 글로벌 한류팬, 검증된 행정 시스템 등의 강점과 연계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청사진도 수립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금융위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가상자산 등 신산업의 책임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제출 과제들이 반영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금융당국, 여야 정당,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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