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조6000억원 편성… 청년도약계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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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서민금융·혁신성장·청년자산 사업 중점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30 14:09:10

▲ 30일 금융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3조68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출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4727억원(11.4%) 감액된 수준이다. ⓒ스카이데일리

금융위원회(금융위)의 내년 예산이 3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맞춰서 1년 전보다 10% 이상 줄었다. 서민·혁신성장·청년에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편성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고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혁신사업 및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3조68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출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4727억원(11.4%) 감액된 수준이다.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산안에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내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을 3440억원 반영했다. 이는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한 예산 규모로 연간 소요재원(69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그간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202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건전 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총지출 관리 필요성, 자산형성·목돈마련이라는 정책취지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을 책정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조를 보면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병역기간에 따라 최대 6년 연장)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월 납입액 40만~70만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상품만기는 공약의 취지를 감안해 장기상품(5년 만기)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2~3월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도 3602억원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 시 지급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세출예산(내부거래 제외) 구조 및 세출예산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뉴딜펀드 →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3000억원 투입

‘서민금융 지원’ 사업으로는 올해 10월부터께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로 이 중 3조6000억원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경 당시 1조1000억원 예산(현물출자 포함)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2800억원(캠코 출자)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함께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해 추경에서 1090억원의 예산(주금공 출자)를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을 통해 1300억원 추가예산을 편성해 서민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내달 15일 접수 개시를 시작으로 올해 중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하고 내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도 차질 없이 공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혁신성장 지원’ 사업에 대해선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발전적으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펀드 조성에 재정출자비중을 줄이고 투자대상 선정 등에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등 민간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편테크지원사업으로는 140억원을 책정했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을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