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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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미애 김해시의원

민주당 경남도당 정치공세는 시대착오·근시안적 시각 못 벗어
졸속·떼법 정당 습성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

차재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3 19:02:29

경상남도가 최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과 관련해 실질적 메가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정치공세는 시대착오와 근시안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은 환경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탈원전 정책,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어렵게 만든 소득주도성장, 물 부족을 대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황당한 정책변화,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온 태양광 등 국가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킨 졸속 정책 등은 이루 다 열거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많다.

국제적으로 비난이 들끓었던 동상이몽의 이벤트식 외교로 국격을 크게 떨어뜨리는가 하면 국가의 안위와 바로 직결된 국방정책도 대북 억제력을 크게 약화하는 실증을 거듭했지만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렇다 할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전통적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경우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한 번 없이 편법과 꼼수로 밀어붙인 것과 포풀리즘 정책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탈북청년 강제 북송에도 눈감고 귀 막고 있던 민주당 경남도당이었다.

또 지가와 집값을 터무니없이 상승시킨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 이런 모든 잘못에 대해 석고대죄는커녕 일언반구 없이 쥐 죽은 듯 잠잠했던 민주당 경남도당이 유독 지역발전에 큰 획을 긋는 중차대한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벌집 쑤신 듯 소란을 떠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졸속정책과 밀어붙이는 뗏법 정당의 습성을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신중함은 당연지사다. 완성도 높은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예산과 인력,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로드맵은 상생발전을 위한 최적 안을 찾는 일이다.

경남도의 이번 용역 결과는 부산시와 울산시가 분리되던 당시 상황과 달리 현재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공동화 심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 현행법령은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있을 뿐 광역 업무 처리에 대한 독자적 권한이 없고 국가의 지원 전략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한데도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부·울·경이 업무를 공동 처리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다 기타 이해관계로 업무 추진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갈등만 야기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광역시인 부산과 울산은 좁은 면적에 도시 기능이 밀집돼 있어 초광역 협력을 하면 발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남도는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이들 지역과 달리 밀집도가 크게 낮다.

기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는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산·울산과 인접한 경남 2~3개 지역의 경우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순기능이 기대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프라가 좋은 부산 중심으로 빨대효과를 가져와 경남 대다수 지역의 경우 되려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는 우려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부·울·경 지자체 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의원 정수와 운영·사업비 분담 비율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본래 취지대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남권 최대 지자체의 실현은 행정통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는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이는 인구 80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272조원의 동남권 최대 지자체 건설로 수도권과 경쟁할 기회가 된다.

행정통합은 어렵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다. 경남도의 행정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 시·도별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를 구성해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2025년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부·울·경 공동,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협의 또는 주민투표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역연합이나 통합으로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균형 발전 또는 메가시티와 엇비슷한 정책 등은 과거에도 수없이 거론된 얘기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균형 발전은 역대 정부의 주요 공약이고 정책 어젠다였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각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상생발전 성공을 위해서는 진영과 이념 논리 극복도 중요하다.

차재욱 기자 juch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이미애 # 김해시의원 # 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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