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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나는 문제’가 난항으로 떠오른다. 세계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한민국도 먹고사는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부각된다. 그런데 국민도 신상필벌이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망가진 한국경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연구개발(R&D)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활로를 찾았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그걸 홀랑 불태우고 말았다. 그에게는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이 북한·중공·러시아의 노예근성이 발로였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의 맥을 끊었다. 그의 죄는 태산 같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계속 천시를 놓치고 있다. 선악의 판단이 흐리면 지혜는 없다. 문재인 행태는 KDB산업은행에서 그 실체를 찾을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안절부절이다. 북한만 좌불안석이 아니다. 야당이 난리가 났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사설(2022.10.11.), 〈敵 위협 앞에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비난한 이재명〉, 황근 선문대 교수, 〈공영방송과 가짜뉴스의 수직적 카르텔〉,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0.11), 〈전투기 12대 시위비행 이틀 뒤... 北 ‘150대 동시 출격’〉,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북 전술핵 협박, 허찌른 저수지 발사도〉,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10.11), 〈리설주, 미사일 발사 현장 첫 동행〉, 중앙일보 임선영·서유진 기자, 〈푸틴의 보복. 우크라 출근 시간 미사일 75발〉, 급하니까 좌파들의 폭력·테러·전쟁의 속성이 나타난다.
사회주의는 국가 폭력을 제약 없이 쓴다. 발가벗은 사회주의의 민낯이다. 이렇게 훈련된 국민이 성할 이유가 없다. 사회주의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본능적 생존의 이기주의뿐이다. 그리고 권력욕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독재정권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2020년 1월20일 이후 중국 우한(武漢)에서 직수입한 폐렴으로 정치방역·백산 방역·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쓰기로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그게 지나고 나니 어떤 의미도 줄 수 없었다. 그저 권력 유지용 ‘뻥’이었다. 오히려 세계인과 교통하는 통로를 차단시키고 말았다. 호들갑을 떨었을 뿐이다. 그들은 재난을 도구로 국민을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옥죄는 일에 몰두했다. 그게 다 폭력과 테러의 충격요법으로 국민 감금시킨 것이다.
대만은 우리와 달랐다. 그들은 2300만 인구로 중국 13억 인구를 상대했다. 우한 폐렴 당시도 중국을 차단했다. 그들은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니 삼성전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대만의 TSMC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 문재인 씨는 삼성전자를 죽이고 싶었다.
외국과의 교역은 자본과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5년 동안 청년·여성·하층계층만 죽이는 꼴이 되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꿈을 깰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사설(10.11), 〈줄줄이 증인 불러 3분 답변 듣고 끝.... 이런 ‘갑질 국감’ 언제까지〉, 매일경제신문 박봉권 기자(10.11), 〈초대기업·초부자로 국민 갈라치는 못된 정치〉-삼성전자 국내주주 592만명.
“지난해 대선 출마 출정식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외쳤다. ‘강한 자는 누르고 약한 자는 돕겠다’는 거다. 강자든 약자든 다 같은 국민인데, 한 나라를 이끌겠다는 지도자라면 이들 모두를 돕는 부강부약(扶强扶弱)을 말하는 게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강·약자로 국민을 갈라쳤다.
이 같은 내 편 네 편 편 가르기에 신물이 난 국민이 대선·지방선거서 잇달아 가혹한 심판을 했으니 반성할 만도 한데, 되레 갈라치기 왜곡 선동 고질병이 더 심해지니 황당하다. 이 대표는 기업 활력을 키우는 법인세 인하와 징벌적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초대기업·초부자’ 특혜 낙인을 찍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의 베스트셀러 ‘초격차’에서 생뚱맞은 착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초(超)’ 자를 덧칠해 대기업·부자를 악마화하고, 대중의 반감을 부추기려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편을 갈라 분열과 갈등만 키우는 못된 정치다. 무엇보다 법인세 인하가 소수 재벌 대기업에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초대기업·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과연 정당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 선동일 뿐이다. 법인세 인하로 순이익이 늘면, 덩달아 배당 여력이 커지는 게 상식이다. 수혜자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전체 주주다. 삼성전자는 국내 주주가 592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이들 주주에게 딸린 가족을 4명으로 가정하면 얼추 국민 둘 중 한 명은 삼성전자 주가와 배당 영향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대만의 경우가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이은택 기자(10.11), 〈TSMC 키운 대만… “국가 지켜주는 건 美무기 아닌 반도체”〉, 그들은 자본가 혐오·폭력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을 찾았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 것이다. “우리를 (중국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미국의 무기가 아니라 이 반도체 공장들입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버스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신주과학단지에서 만난 천수주(陳淑珠) 과학단지 부국장은 대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를 국가안보 최전선으로 삼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의 62%, 최첨단 반도체의 92%를 생산한다. 미국은 이런 대만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 정부가 1980년 건설한 신주과학단지의 면적(14km²)은 서울 동대문구와 맞먹는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 600여곳이 들어서 있다. 상주 직원이 16만명이다. 대만 정부는 대만 북부∼서부∼남부에 이런 첨단과학단지 13곳을 ‘반도체 벨트’처럼 건설했다. 연말까지 이곳에서 총 800조원이 나올 것이라고 대만 경제부가 밝혔다.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약 66%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도 신주과학단지에 본사와 연구개발(R&D)센터를, 중부와 남부 과학단지에 각각 반도체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160조원을 투입해 북부 신베이부터 남부 가오슝까지 반도체 공장 20곳도 추가 건설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삼성전자도 개발에 뛰어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MRAM(자기저항메모리) 개발을 위해 TSMC를 지원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삼성이 메모리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한 대한민국 아닌가? 지금 시대는 예측 불허를 읽어 낼 실력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주문생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한다.
중앙일보 송승환·김연주 기자(10.11), 〈“인류의 금융위기 대처방법 개선” 버냉키, Fed 의장 출신 첫 노벨상〉,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좌초했던 세계 경제를 구해낸 ‘헬리콥터 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Fed 의장 출신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벤 버냉키(69) 전 Fed 의장(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더글러스 다이아몬드(69) 미국 시카고대 비즈니스스쿨 교수, 필립 딥비그(67) 미국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 경영대학원 교수를 202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은행과 금융 위기에 대해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1980년대에 수행한 연구는 은행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향상시켜서 인류 사회가 금융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개선했다”며 “수상자의 통찰 덕분에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치러야 하는 막대한 대가를 예방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버냉키는 2006년 2월부터 2013년까지 Fed 의장을 맡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며 세계 경제의 소방수를 자처했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양적완화로 ‘헬리콥터 머니’를 쏟아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공황 전문가인 버냉키는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1930년대 대공황을 분석했다. 1983년 쓴 논문 ‘대공황의 확산에 따른 금융위기의 비통화적 영향’에서 ‘은행 파산이 단순히 위기의 결과라기보다는 금융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이 무너지면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사회의 능력이 심각하게 감소한다는 점을 경제학적으로 입증하고 은행의 파산이 연쇄적인 금융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버냉키 전 의장과 함께 수상자로 선정된 다이아몬드 교수와 딥비그 교수는 금융 위기와 유동성에 대한 연구가 전문 분야다. 두 사람이 1983년 함께 펴낸 논문 ‘뱅크런, 예금보험과 유동성’은 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이 어떻게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지 설명했다. 이 논문에서 발표한 ‘다이아몬드-딥비그 모델’은 금융 위기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초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은 어떤가? 문재인 정권 시다바리하다 끝나고, 국민에게 고통만 주고 있다. 불법 탄핵으로 나라꼴이 우습게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10.11), 〈한전 부실로 산업은행 대출 여력이 33조원 줄어든다니〉, 은행 예비자금까지 북한·중국 눈치보다 빚더미로 올려놓았다. 자유와 독립 없는 중앙은행이 필요한가?
“한전이 올해 21조원 적자를 낼 경우 지분 33%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대출 여력도 33조원 증발한다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밝혔다. 한전 적자의 33%는 산업은행 손실로 잡히고 산은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이 1.3%p 하락해 그에 따라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산은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업과 산업 분야에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 금융의 파이프라인인데 한전 경영난에 발목이 묶이게 됐다.
국가 경제적 손실이다. 수조원씩 흑자를 내던 한전이 5년 만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억제 탓도 적지 않다. 원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여 놓고는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겨도 묵살했다.”
한전이 에너지값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5년간 10번 요청했는데 문 정부는 1번만 승인해줬다. 탈원전을 본격 추진한 2018년부터 전기요금을 매년 2.6%씩만 올렸어도 한전은 흑자 기조를 이어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차기 정부로 다 떠넘겼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싸놓은 X을 치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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