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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가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국회(여야 정책위·예결위·기재위·국토위 위원장)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국정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2023년도 SOC 예산안을 10.2% 감축 편성(28조원→25.1조원)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만큼 SOC 예산 확대 편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도 “SOC 사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소득불평등 등 개선 효과를 유발하고 지역 양극화 해소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건산연은 2023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으로, 32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를 확대해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협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상황에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기업투자 유인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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