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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당시 울산 지역 최고권력층이 각종 법률 위반을 자행하며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골프장은 20년 전 기획됐지만 진척이 더딘 사업이었는데, 2018년 바뀐 사업자가 일사천리로 인허가를 따내며 건설됐다. 당시 울산시장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지역 ‘인권 변호사 3인방’ 중 한 명인 송철호 변호사다. 송 전 시장이 이권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감사원도 골프장 건설에 문제가 많았음을 확인했다.
울산시와 북구청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울산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8년 12월, A사와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사가 울산 북구 해안에 골프장을 짓는데, 시와 구청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직후 울산시의 주거래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이 A사에 사업비 60%를 대출해 줬다.
해당 사업 관련 감사원 검토 결과문을 보면 MOU 체결 후 A사의 행보엔 거침이 없었다. △법이 정한 그린벨트 해제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면적의 땅을 골프장 부지로 인가 신청을 해도 △사업 동의서에 죽은 사람 이름을 올려도 △이전에 사업권을 가졌던 회사가 받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자기 것처럼 제출해도 관청에선 번번이 허가가 났다.
감사원 검토는 A사에 앞서 20년 전부터 해당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던 B사가 지난해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B사가 북구청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 감사원의 감사 검토 결과가 북구청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관련 법상 재판 등이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감사에 착수할 수 없다. B사 대표는 “2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오며 인허가 절반 이상을 끝내 놨는데, 송 전 시장이 취임한 뒤 울산시에 사업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 등기부등본에는 울산시 전직 고위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가족, 지역 언론사 간부 등의 이름이 이사 명단으로 올라 있다. 울산북구 체육회장이던 A사 이사 이모(62)씨는 당시 북구청장의 동생이다. 이 전 북구청장은 A사가 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자 35일 만에 승인했다. 최근 5년간 울산시에서 승인받은 체육시설은 4곳이며 골프장 면적의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야구장은 80일, 나머지 3곳도 평균 186일 걸렸다.
A사의 부사장은 도시국장과 울산도시공사 대표를 지낸 울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며, 울산MBC 현직 기자와 전직 국장 출신 자회사 대표도 이사진에 포함돼 있다. 울산MBC 자체가 A사 지분 14.29%를 가진 2대 주주다. 골프장 인허가 담당자들은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이 골프장의 사업자 변경 담당부서는 울산시 도시계획과다. 도시계획과는 송 전 시장 취임 전인 2014년 “골프장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진행해 온 B사에게 사업권 지위를 양도·양수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송 전 시장 취임 뒤로는 양도·양수 과정 없이 돌연 사업자가 B사에서 A사로 바로 바뀌었다. 당시 도시계획과장이던 윤모 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송 전 시장에게 울산시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송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30년 지기 절친’이며,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장에서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했다. 4년 후 지방선거에서 기어코 시장으로 당선된 송 시장이 가장 먼저 한 인사도 “문 대통령에게 고맙다”였다. 불법적인 골프장 건설은 인권을 강조하는 좌파들이 지난 5년간 보여준 권력유착형 스캔들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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