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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물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성한 곳이 없다. 나라를 나락에 떨어지게 했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 자체를 붕괴시킨 시킨 것이다. 그 책임이 작지 않을 터인 데... 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부풀리고, 공영언론이 받아 확산키고, 네이버 다음이 숟가락 얹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마무리했다. 그게 문재인 오물의 핵심이다. 더욱이 그게 사회주의·공산주의까지 연결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2.10.18.), 〈여론조사 빙자 여론 조작 횡행, 김어준도 여론조사 회사 설립〉, “8월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씨는 최근 여론조사 업체 ‘꽃’을 직접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로 취임했다. 최근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심의·검증을 받지도 않은 채 상식 밖 조사를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업체는 광주 지역 방송의 의뢰를 받아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조사를 했다. 대통령 탄핵은 심각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가능한 일이어서 아예 여론조사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문제다. 그런데 ‘탄핵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3%라고 발표했다. 60대에서도 찬성이 46%라고 했다.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몰고 온 문재인정부가 집값 하락세인 윤석열정부보다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응답 결과도 있었다.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조선일보 1면 하 5단 광고(10.18), 〈네이버, 언론사 심사·4단계등급화로 ‘언론 위에 군림’... 세계 유례없는 한국만의 병폐〉, “창간 17년의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네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을 시작헀습니다. 네이버는 ‘검색 권력’을 이용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54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국민의 피해가 심화됐고, 한국 언론의 자유와 성장 기회가 박탈당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바로 세우기’란 이런 현실을 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운동입니다.”
네이버만 그런 게 아니다. 정경유착이 심하다. 공동체가 무너지든 말든 정치권에 줄을 서고, 그 댓가로 특혜를 준다. 정치권이 공연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 큰 상을 주는 것은 결정적 도움이 있으니 주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이승우·이상은·선한결·서기열 기자(10.18), 〈“김범수도 모르겠네”… 카카오 계열사 해마다 13.5개씩 늘었다-위기의 ‘카카오 왕국’ 대해부〉, (1)몸집 불리기에 눈먼 카카오… 내부통제·백업은 뒷전... 카카오 계열사만 187개 “김범수도 모르겠네.” 15일 SK C&C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의 대규모 장애를 두고 “카카오 성장 방식의 한계를 방증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는 그동안 투자금을 활용한 인수합병(M&A)으로 사업 분야를 빠르게 확장하며 덩치를 키웠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카카오가 수익성만 좇은 나머지 재난대응 투자라는 기본에 소홀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17일 카카오에 따르면 대다수 서비스가 복구됐지만 다음·카카오 메일과 톡 채널 등 일부 기능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 카카오 측은 “메일과 톡 채널은 장비 등의 복잡성으로 상당 시간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2010년 카카오톡 출시 이후 역대 최악의 사례로 평가된다. 카카오톡 메신저는 10시간 가까이 먹통 상황이 이어졌다.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톡과 연결된 수많은 서비스가 일거에 멈췄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데이터센터 이원화’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6월 기준 카카오의 국내외 계열사는 187곳에 이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계열사에서 결정한 일은 본사에서 관여하지 않는 구조”라며 “각 계열사가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하다 보니 투자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올해 초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를 설립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장애로 카카오라는 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카카오 안팎에선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가 이토록 컸던 것에 대해서도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자해야 할 곳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구멍’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드러났다는 얘기다. 특히 카카오의 재해 복구(DR) 계획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무용지물’이었음이 드러났다.
아마존·구글 등 빅테크의 최소 3개 이상 데이터센터가 왕복대기 시간이 2ms(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미만인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백업하는 ‘가용영역(AZ)’을 가동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아마존은 서울에 가용영역 4개를 갖추고 서로 연동해 놨다. 이 데이터센터들은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고 전력 공급망 등도 따로 사용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서버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연 1~2회 반복한다.”
기업이 중국·북한에 직접 개입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0.18), 〈쌍방울, 中에 수십억 외화 밀반출… 對北사업 연관성 밝혀야〉, “검찰이 17일 쌍방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쌍방울은 2019년 1월과 11월 임직원 60여 명에게 수천만~수억 원씩 달러·위안화를 주고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했다. 이들은 세관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외화를 숨겼다고 한다. 외국환거래 규정상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정상적인 돈이 아닐 공산이 크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났고, 북측으로부터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북한 광물채굴사업권을 약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교류 행사도 지원했다. 아태협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경기도와 함께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엔 리종혁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로 발탁된 이화영 전 의원(구속)도 함께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쌍방울이 해외로 빼돌린 돈이 대북 사업이나 남북 교류 대가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키를 쥔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공영방송 직원까지 숟가락 얹고 등장한다. 조선일보 윤상진 기자(10.18), 〈KBS 간부 대북 코인 연루 의혹에... 김의철 사장 “사실로 확인, 감사 진행 중”〉, “KBS 현직 간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에 관여해온 단체가 발행한 ‘대북 코인(가상화폐)’ 20만개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알려져 내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에서 남북 협력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가 2019년 10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 요청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작년 7월 가상화폐 20만개로 되돌려받았다”고 지적했다. 아태협이라는 단체는 쌍방울에서 각종 경비를 지원받아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의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회장을 초청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쌍방울 그룹의 대북 관련 사업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BS 간부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APP(Asia Pacific Peace)427’은 아태협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북한의 화폐 체계가 붕괴할 때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이른바 ‘대북 코인’이다. 코인명에 들어간 숫자 427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남북 정상회담일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단체까지 동원이 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사설(10.18), 〈박정희 조롱·노조집회 참석하고 월 120만원 타갔다〉, “문재인정부 당시의 예술인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조롱 전시 참여 같은 ‘비예술 활동’을 하고도 매달 12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또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 민간 전문위원들이 정부 예산 54억원을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좌파 예술·시민운동가들이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문 정부는 그 뒤편으로 활동비를 지원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에 파견된 예술인 5명은 지난해 10월26일 ‘친일청산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제목의 전시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10월26일은 친일청산하기 딱 좋은 날 ‘탕탕절’을 기념하며 민족문제연구소와 광주의 예술가들이 안중근 의사의 총에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고, 김재규 의사의 총에 독재자가 처단된 날을 함께 기억했다”고 썼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이 활동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활동비 지급을 승인했다.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을 활동보고서에 기재하고 활동비를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2020년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파견된 예술인들은 활동보고서에서 “노원구서비스공단 집회 현장에 참가했다”며 “무대에 올라 예술인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짧은 지지 발언을 했다”고 썼다.
문재인 청와대 등장에 도움 준 인사까지 등장한다. 그의 국가해체의 획책은 끝이 어딘가? 동아일보 사설(10.18), 〈박영수 “포르셰 렌트비 지불” 거짓말… 檢 이래도 기소 뭉개나〉,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셰 차량을 빌린 뒤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기존 주장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 박 전 특검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김 씨는 ‘2020년 12월 박 전 특검에게 열흘간 포르셰를 빌려줬고, 석 달 뒤 이모 변호사를 통해 25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금 지불 과정을 꾸며냈다는 것이 최근 검찰 조사로 새롭게 드러났다.
반부패 수사의 사령탑인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전직 고등검사장이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처하는 태도는 상식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고검장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고, 100명 넘는 직원을 지휘했던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공직자가 아니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웠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관할 기관인 권익위원회에 법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허위 사실 확인서에 대해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박 전 특검은 지난해 경찰 조사에선 “렌트비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게 수사기관을 농락한 것 아니면 뭔가. 경찰이 박 전 특검을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게 작년 9월이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박 전 특검을 포함해 현직 검사 등에 대한 기소 결정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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