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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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45% 인상한 지방의회도… 공무원은 1.4%
민선8기 지방의회 ‘셀프’ 인상에 비판여론 고조
주민 선량으로서 지역 봉사자라는 책무 힘써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21 00:02:01

세계화·지방화는 시대 조류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중앙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지방에 재정자율권을 주고 동시에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21%로 늘려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요청한 7대 3이나 6대 4 비율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여하튼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동네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가 분노와 자괴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도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에선 일반 소시민은 생각도 못할 의장단 자리다툼은 물론 거짓말·도박·부패 비리 연루·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적잖았다.

이번엔 민선8기 지방의회가 본격 가동된 지 석 달째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공무원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게다가 사실상 ‘셀프 심의’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 뜨겁다.

예컨대 대전시 동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의원의 월급인 월정수당을 월 10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월정수당이 월 2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45% 가까운 인상이다. 이에 따라 대전 동구 의원들은 연간 516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와 유성구의회·중구의회도 각각 월 80만 원·60만 원·월 53만 원 인상을 결정했다. 부산 기장군과 서구도 월정수당 15% 인상을 결정했고, 동구(24%)·영도구(7.2%)·중구(12.5%)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전북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도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모두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자체 의원의 연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책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시도 의원의 경우 월 150만 원 이하, 시군구 의원은 월 11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심의위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도 위원으로 참여하기에 사실상 스스로 월급을 정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초지자체 의원 1인의 평균 월정수당은 2769만 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 원으로 총 의정비 평균은 4089만 원이다. 그러나 월정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이라서 서울 강남구의원(5252만 원)이 가장 높은 의정비를, 전남 곡성군의원(3194만 원)이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는다.

해당 주민은 경기가 매우 안 좋은데 주민에게 봉사해야할 이들이 제 호주머니부터 챙기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활동비 인상 등 권리를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의 안락함과 편의를 위해 일해야 할 지방의원이 오히려 주민의 원성을 사는 가치도치적 현실은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개탄케 하고 있다. 이러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은 주민의 선량(選良)으로서 지역 봉사자라는 주어진 책무에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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