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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로 노동자 2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채 일주일도 안 된 16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뒤여서 많은 국민이 공분을 금치 못한다. 또 그 얼마 전에는 화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 폭발로 한 청년을 잃었던 터라 더욱 그렇다.
사업장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올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는 구조적인 감독과 예방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도화 하지 않는 한 이후에도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산업현장마다 일하는 사람보다 안전관리하는 사람, 각종 안전지킴이들이 더 많은 때가 올 것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될까. 이들 안전지킴이 안전은 또 누가 지킬까. 무한 반복으로 빠질 뿐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예방과 감독을 규율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 권한이 없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해서는 더욱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런 점을 의식해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 산업재해 예방 감독권한 없는 지자체들이 행정지도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푸념이다.
김 도지사는 “그럼에도 중앙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지방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산재 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음은 물론, 정치권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 현 정치권도 각종 산업안전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범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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