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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주택시장이 거시적 영향을 받는 가운데 지역별 주택 수급 현황에 따라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주택협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3년 주택시장 전망 설명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거래 절벽과 주택가격 하락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택협회 회원사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여파로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김규정 소장은 “물가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 내년 초까지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수요관망 및 가격 하락세 또한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지역별로 가격조정을 거치면서 바닥 확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디”고 전망했다.
이어 김 소장은 “특히 내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은 경기 및 주택공급 동향, 규제완화 및 수요 구매력 회복 등 거시적인 영향을 받는 가운데, 지역별 주택 수급 현황에 따라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올해를 포함 향후 3년간 아파트 입주량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현실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로 발표를 진행한 최성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에 의존하는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직접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해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주택금융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다만 금융안정을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등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 우대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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