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가 기준금리를 0.75% 올려 4연...'))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 올려 4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 금리 0.75% P인상)을 단행했다.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신규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기존 주택의 가격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수 언론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보도를 앞다퉈 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하게 활황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로 유명한 송파구는 베드타운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의 아성으로 관료 출신 구청장 다수
역대 민선 송파구청장은 김성순·이유택·김영순·박춘희·박성수·서강석이다. 박성수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소속이다. 민선1·2기 김성순은 공무원 출신으로 31대 서울시 중구청장과 1·4대 관선 송파구청장을 지내고 16·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기 보궐·3기 이유택은 교사로 근무하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으며 35대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4기 김영순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에서 주요 여성 당직을 거쳐 정무2차관까지 차지한 정치인이다.
5·6기 박춘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민선 송파구청장을 연임했다. 7기 박성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근무하다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8기 서강석은 서울시 세무운영과장·세무행정과장·주택과장·행정과장을 거쳐 인재개발원장·재무국장까지 승진한 관료 출신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서강석은 민주당 박성수와 경쟁해 승리했다. 박성수는 7기에 이어 연임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서강석은 5대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으로 고품격 주거환경 도시 조성 △송파대로 수준 높은 대표 명품거리 조성 △보유세·거래세 감면 확대 등 구민 세 부담 완화 △문화·관광·체육 도시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송파 실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박성수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서울 최고의 명품 주거도시 △지역경제가 살아 있는 경제·일자리 도시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삶의 질이 최고인 건강·복지·환경 도시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
|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가 결과
사회 공약 41% vs 과학기술 공약 0건
8기에 당선된 서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등록한 10대 목표(28)·10개 지역별 공약(45) 등 총 73개 공약은 취임 후 100개 공약으로 변경 및 확대됐다. 새롭게 선정한 100개 공약 중 선거공보물 73개 공약과 일치·유사한 공약은 41개뿐이다. 기존 공약과 다른 59개의 공약을 새로 만들었다는 의미다.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서 구청장의 공약은 5개 정책 분야 100개 사업에 달하며 총 53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임기 내 81개·임기 후 지속 19개, 신규사업 46개·계속사업 54개, 예산사업 74개·비 예산사업 26개, 자체사업 67개·외부 및 협력사업 33개 등으로 기간·유형·예산·주체별로 구분했다.
국정연은 서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행정 자치 분야(10)·재정 경제 분야(14) △복지 보건 분야(15) △교육 문화 분야(21) △도심 교통 분야(40) 등으로 분류한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100개 세부과제는 정치(28)·경제(4)·사회(41)·문화(27)·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1%로 문화 공약 27% 대비 많았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4차 산업 첨단 행정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정책 추진 △과도한 재산세 인하 및 취득세 거래 규제 완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 이행 신속화 및 제 규정 완화 추진 △잠실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단지와 재건축을 통한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축 △풍납토성 일대 재산권 보장 및 이주·정주 대책 추진 △거여·마천·위례 지역 연계 광역철도 대책 차질 없는 추진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노후시설 개선 및 경영현대화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송파형 스토리 인(in) 상권 지역상권 특징을 분야별로 테마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추진 △그린모빌리티 선도도시 송파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셋째, 사회 공약은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신속 추진 △가락본동 공공복합시설 확충 추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문정도시개발사업 추진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잠실나루역 지하화 추진 △탄천동측도로 친환경 지하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넷째, 문화 공약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역사문화공원 정비 추진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추진 △상권연계 명품여행코스 개발·운영 △아름어린이공원 문화·복지공간 확충 △두데미공원 노후시설 교체를 통한 환경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공약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공약 늘리기보다 이행 가능성 우선 필요
서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겨우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했다. 사회·문화 공약은 달성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치·경제 공약은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것이 많았다. 4차 산업 첨단행정 구축 공약은 AI·메타버스 관련 기술 개발이 고도화되지 않았으며 행정의 어떤 부문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예종 관련 공약은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현재 본교가 있는 성북구가 대안을 제시하며 존치를 희망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북구는 한예종을 이전하려면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존치 시 추가 부지 매입 및 건물 증축에는 15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송파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연계 사업 추진 공약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마이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은 대부분 적극 추진·유치 추진 등과 같이 추상적인 단어로 구성돼 있어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 공약 중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지역상권 특징을 분야별로 테마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등은 추진 방향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송파구청 공무원이 AI·메타버스를 이해하고 행정에 적용할 방법을 찾기 어렵고 잠실 마이스단지의 조성도 싱가포르·상하이·도쿄 등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건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송파구도 인근 강동구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베드타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경제 공약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만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보와 관련돼 있다.
종합적으로 서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7점으로 달성률은 38.8%에 불과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당선 이후 선거공약을 48개로 재조정해 추진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거공액의 개수를 늘리기보다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