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가짜유공자척결투쟁위 “5·18 가짜 유공자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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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소통관·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전수조사 촉구
“관련 법규 재정비해 가짜유공자 색출… 檢 부정 승급 재조사 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09 16:26:45

▲ 5·18유공자 척결투쟁위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5·18 민주화운동 가짜 유공자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5·18 가짜 유공자를 찾기 위한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주장이 담긴 기자회견이 열려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가짜 5·18 유공자를 가려내고 진짜 5·18 국가유공자를 위한 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9일 시민단체 ‘5·18 가짜유공자척결투쟁위원회(투쟁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42년 오월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심정으로 먼저 가신 오월 영령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서서 고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을 5·18민주유공자라고 밝힌 투쟁위는 “5·18 유공자 전수 조사를 통해 떳떳하게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5·18유공자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18항쟁 참여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모두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되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분류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투쟁위의 의견이다.

해당 법에는 사고 당시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당한 자 또는 희생한 자 등의 가족과 자녀 등이 교육·취업·의료 등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투쟁위는 “허위 인우 보증자와 부정 승급자, 이 두 유형을 전수조사해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회견 마지막에 △보훈처가 가짜유공자를 전수조사할 것 △검찰은 거짓 인 우보증·허위 진료기록에 대한 부정승급 사건을 재조사할 것 △5·18 가짜 유공자 발본색원 등을 주장했다.

이후 자리를 옮겨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투쟁위는 “5·18 가짜 유공자 문제로 5·18 명예가 실추됐고, 5·18정신이 훼손돼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제 5·18 민주유공자는 가짜 문제를 해결하고 떳떳하게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기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이 책임을 지고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친일 흠결’ ‘허위 공적’ 등을 근거로 2019년부터 5년 내 서훈자 1만5180명의 공적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4년 간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됐다.

지난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보훈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훈이 취소된 가짜 유공자는 0명으로 당시 기준으로 조사대상 1만5180명 중 조사 완료된 대상도 2637명으로 17.4%에 불과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자료가 방대하고 당사자 행적 전반에 관한 자료 확인·입증자료 확보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지연되고 있다”며 “애초 계획대로 사업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5·18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씨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무현정부에서 문재인정부까지 5·18 가짜 유공자가 광범위하게 늘어났다”며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국민제안실에 광주의 유공자 820명에 관해 전수조사를 제안했음에도 이유 없이 답변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만큼, 가짜 유공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그 본질이 퇴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