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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열고 민간주도형으로 고강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는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강서구 등 4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0개의 민간 협회·단체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업지원기관(출자‧출연기관 등), 민간 협회‧단체로 구성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건의과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적용기준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민원업무별 소관 행정기관 일원화,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완화,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 렌터카 등록 허용 등 8건을 선정했다.
토론과제 8건 중 부산시 소관 3건은 토론회 협의를 걸쳐 해결방안을 확정,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부처 건의과제 5건은 토론을 통해 논리 보강과 개선안 조정 등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규제개선 건의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자리로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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