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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죽을 맛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많은 전과를 올렸다. 2008년 광무병 파동, 세월호 사건 그리고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엄청난 국고를 축냈다. 적어도 국가부채 총 5000조 원에 민주노총의 기여는 엄청나다. 2020년 1월20일 이후 코로나19로 저세상 사람이 된 것은 몇 명인가. 인구도 5200만 하던 것이 지금은 5000만으로 환산한다. 그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들에게 열정만 있지 논리와 윤리는 없었다. 그들에게 불을 붙인 곳은 국회다. 민주노총이 불법이면 국회도 불법이다. 그들은 ‘깐부’였다. 그리고 국민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자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노총도 개혁하고 국회도 함께 개혁을 해야할 시점이다.
민주노총과 국회 등 좌파가 갈 이상 사회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이용수 논설위원(2022.12.10.), 〈‘영원한 왕조’ 꿈꾼다는 金씨들〉, 좌파들은 왜 북한의 개혁을 주장하지는 않는지 의문이다. 우리의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수 없이 많은 돈을 퍼붓고 있는 북한의 열정에 대해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 ‘우리민족끼리’니까? 탕자를 두고 우리 민족끼지라고 한다. 그들에게 북한만 생각하면 이상과 합리성의 작동을 멈춘다.
“2016년 10월13일 태국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숨지자 북한은 김정은 명의의 조전(弔電)을 보냈다. 흔치 않은 일이었다. 북은 덩샤오핑·카스트로 등 사회주의 지도자나 김대중·노무현·정몽헌 등 입맛에 맞는 한국 인사들의 부고에만 선택적으로 최고지도자 조전을 발송해 왔다. 태국은 북과 수교하긴 했지만 매년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는 미국의 우방이다.
미 국무장관을 지낸 올브라이트의 회고록에 이 의외의 조전에 대한 단서가 있다. ▶올브라이트는 2000년 10월 방북 당시 김정일과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했다. 올브라이트가 경제 개방 의사를 묻자 김정일은 ‘중국식 개방에는 관심이 없다”며 “왕권이 강력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도 발전시킨 태국 모델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올브라이트는 김정일의 관심을 끈 게 태국의 경제인지 강력한 왕권인지 궁금하다고 썼다. (좌파는 이승만은 독재란 말을 하면서, 김일성 독재는 한 소리도 않는다. 정진석 외대 명예교수는 12월8일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축이 되어 마련한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에서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강력한 야당지가 있는 나라에서 무슨 독재국가이냐고 이야기했다. 진짜 독재국가는 스탈린 김일성을 떠받치는 북한 집단이다’라고 했다).
▶북한은 공화국을 표방하지만 세습 왕조 국가다. 김정일은 그래도 삼촌 김영주와 왕 자리를 놓고 경쟁했지만, 김정은은 김정일 와병 탓에 왕세자로 급조됐다. 동서고금 모든 왕조의 최대 관심사는 왕실의 영속이다. ▶총리 명의이긴 했지만 북은 2015년 3월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가 사망했을 때도 조전을 보냈다. 리콴유가 31년 통치한 뒤 ‘대타’ 고촉통을 거쳐 아들 리셴룽이 3대 총리를 맡고 있는 싱가포르 모델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정해진 데에도 이런 호감이 작용했을지 모른다. 그제 북한 노동신문은 올해를 결산하며 ‘노동당의 800년, 8000년 집권’을 언급했다. 김씨 왕조는 올해로 77년이다. 21세기에 국민을 굶겨 죽이는 왕조가 100년을 넘긴다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이다.”
북한에는 ‘인민’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주권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것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한다. 민주노총의 성과도 이런 수준에서 허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최근 와서는 그 특혜가 지나치다. 헌법 33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골격은 자연법, 즉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다. 이들 노동 3권은 열정의 절제를 요구한다. 그 이상은 불법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좌파 국회가 뒤서면서 이성과 합리성의 헌법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국회에 열정으로 가득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주예진·김형민·전주영 기자(12.10), 〈4兆 피해 남기고… 화물연대 ‘빈손’ 파업철회〉, “파업 플래카드 철거 9일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에 붙어 있던 파업 관련 플래카드를 걷어내고 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16일째인 이날 조합원 61.84%의 동의로 이번 파업을 종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6일째 이어진 총파업을 9일 철회했다. 화물연대가 뒤늦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고 ‘빈손 철회’했지만 정부가 ‘이미 무효화된 제안’이라며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61.84% 찬성으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지난달 24일 시작돼 이날까지 16일 동안 이어지면서 2003년과 동일한 역대 최장 기록을 썼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가 입은 피해가 약 4조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6월에 진행됐던 화물연대 파업 피해액(약 2조 원)의 2배 규모다. 이번 파업 때는 산업계가 부품을 미리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서 피해가 비교적 줄었다. 하지만 유조차가 새로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선 기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노총 파업은 산업생태계를 붕괴시는 의미가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의 임금이 깍이고, 귀족노조는 40% 일을 하고, 100%의 봉급을 받아간다. 국회가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아직도 자본가 혐오를 계속하고 있다. 자본가라야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부를 증가시킨다. 지금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그들에게 이성과 합리성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조동주 기자(12.10), 〈野 “법인세 인하 안 된다”… 예산 정기국회 처리 무산〉, 자기들이 선진화법 통과시키고 선진화법 지키지 않는다. 그들의 자유는 가졌는데 책임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열정 덩어리가 국회다. 상속세 65%까지 받고, 법인세 27.5%까지 받는 나라가 또 있을까?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처리 실패는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었다.
윤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를 발표했던 정부 여당은 야당을 향해 ‘법인세를 22%로 내리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거부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2.10), 〈다른 기관 예산은 깎고... 여야, 국회예산은 9년새 2125억 늘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 가운데 국회의 예산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안은 형식상 정부가 편성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이런 기관들의 예산을 함부로 줄일 수 없다. 이런 기관들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권한을 가진 곳은 국회다. 국회가 예산 심사권을 남용해 ‘제 밥그릇 챙기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국회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기준으로 2014년에 비해 42.1%(2125억원)가 늘어난 7167억원이다. 같은 기간 대법원은 39.1%, 감사원은 28.5%, 중앙선관위는 2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헌재가 43.1% 늘었지만, 헌재의 내년 예산 규모는 558억원에 불과하다. 연간 지출 1000억원이 넘는 주요 독립기관 중에선 국회 예산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좌파 국회와 민주노총은 같은 ‘깐부’였는데, 민주노총만 ‘수사 중’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김기윤·김화영 기자(12.10), 〈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41건 60명 수사 중’〉,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에 있는가? 민주노총 개혁과 더불어 국회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 민주노총이 특권 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공평한 사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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