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탈루·은닉 세원 끝까지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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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8억 원 발굴 지난해보다 88.9% 증가

김용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13 13:46:07

경상북도는 올해 탈루 세원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138억 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했다.

세원누락 예상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기획 세무조사로 54억 원 △법인 세무조사로 53억 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로 3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138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 실적(65억 원)보다 88.9% 증가한 수치다.

기획세무조사로 54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 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명세 등을 파악해 추가로 19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법인 세무 조사로 53억 원을 발굴했다.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으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했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총 99개 법인에 대해 53억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31억 원을 발굴했다. 시·군 간 지방세 운영요령 일원화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4년 주기로 해마다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1890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31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사전안내문 발송을 제도화하는 등 지방세 지도점검의 방향을 전환해 세금납부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경상북도는 탈루세원 발굴과는 별도로 태풍 힌남로로 특별재난지역(포항, 경주)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 피해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와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피해자가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며 필요 시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침체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태풍·이태원·산불·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 yaho@ugn.kr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