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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 낮추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층간 소음·노후배관·주차전쟁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노후 아파트나 빌라 등의 재건축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진단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환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는 총 389곳인데 노원구가 79곳으로 가장 많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고금리·고환율·저성장이라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인 출신 구청장이 우세한 정치 지형
역대 민선1~8기 노원구청장은 최선길·김용채·이기재·이노근·김성환·오승록이다. 1기 최선길은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관선으로 노원구청·도봉구청장을 지냈다. 3·4기에는 노원구청장 대신에 도봉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보궐 1기 김용채는 7·9·12·13대 4선 국회의원을 거친 정치인으로 정무1장관·국무총리 비서실장·건설교통부 장관 등 다양한 공직을 수행했다. 2·3기 이기재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중랑구·노원구청장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4기 이노근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금천구·중랑구 부구청장을 지낸 후 민선 구청장에 당선됐다. 5기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다가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5·6기 김성환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며 2대 노원구의원·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2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7·8기 오승록은 김성환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경력을 쌓았으며 8·9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승록은 국민의힘 임재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오승록은 5대 공약으로 △노원 서울대병원·바이오 일자리 단지 조성 △빠른 재건축·재개발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착공 △힐링명소 조성 △지하철 4호선 급행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임재혁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로 동북부 경제 중심 노원 △주택복지·주거환경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노원 △문화·체육·예술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가 숨 쉬는 노원 등 7가지 대표 공약을 제시했다. 4·6·7대 노원구의원을 지냈으며 2018년 노원구청장에 출마해 낙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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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가 결과
사회·문화 공약이 전체 95.3% 차지
8기에 당선된 오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임기 내 10대 약속을 이행하고 10개 분야 50개 세부 공약·지역별 95개 세부 공약 등 총 145개 세부공약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이후 분야별 1곳·지역별 3곳에 중복돼 있는 지하철 4호선 급행화 추진을 포함해 중복 또는 유사한 공약을 폐기·재조정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은 △100년 도약을 준비하는 미래도시(21)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19)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22)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26) △혁신적인 인재양성의 교육도시(13) △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30) 등 6대 분야 131개다.
국정연은 오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세부 공약 13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4)·경제(2)·사회(101)·문화(24)·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8.3% △정치 공약 3.1% △경제 공약 1.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빠른 재건축·재개발(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 △석계역·노원역 앞 상업지역 확대 추진 △불암산 철쭉동산 앞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 등으로 지역 민원사업이 대부분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노원 서울대병원·바이오 일자리 단지 조성 △청년가게 15개소 이상 확충 등으로 2개로 단출하다.
셋째, 사회 공약은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인공지능(AI) 자원순환 회수 로봇 시범 실시 △GTX-C노선 착공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수락산스포츠타운 건립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아동·청소년 실내놀이터 ‘점프’ 신축 △구립미술관 신축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상계역 테마 역사 리모델링 △노원문화예술회관 세계적 공연 유치 △구립노원미술관 건립 및 세계 명화전 유치 △4대 축제 개최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확대 운영 △걸어서 10분 우리 동네 도서관 확충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 공약에 포함된 AI 자원순환 회수 로봇 시범 실시가 언뜻 보기에는 최첨단 과학과 관련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명 페트병을 수거하는 자판기 운영사업이다.
바이오 일자리 단지도 경쟁력 확보 애로
오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8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부터 수원시까지 연결하며 내년 3월 계약을 목표로 우선협상대상자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 중인 민자 사업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GTX-A도 완전 개통이 2028년으로 연기된 상황에서 GTX-C를 임기 내 착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노원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노원 서울대병원·바이오 일자리 단지는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홍릉의 바이오허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건설되는 바이오산업단지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대문구의 바이오연구단지와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다.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는 마포구 상암동에 신설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는 달리 주민반대를 고려할 필요 없이 예산만 투입하면 완료할 수 있다. AI 자원순환 회수 로봇 시범 실시는 10월 기준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다수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하다. 투명페트병을 수거 자판기에 넣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이며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6점을 받았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세계적 공연 유치는 세계적 공연이 무엇인지 및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완료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2점을 획득했다. 구립미술관 신축은 건물을 건축하기 이전에 전시할 작품부터 확보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시에 있는 박물관·미술관은 국립 11개·공립 10개·사립 77개·대학 29개 등 128개나 있어 차별화해 운영하기 어렵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4대 축제 개최는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추정하기 어려워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오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8점으로 달성률은 47.2%에 불과하다. 노원구는 1980~90년 신축된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자치구로 지역주민 모두 재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어 구청장도 미래 지향적인 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노후 아파트 재건축만으로 베드타운을 벗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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