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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일제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이태원 공동묘지를 이전해 만든 망우리 공동묘지에는 80명이 넘는 유명인사의 무덤이 있다.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만해 한용운·소파 방정환을 비롯해 박인환·이중섭·계용묵 등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안식처로 삼았다.
1963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확장하며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을 동대문구에 편입한 이후 1988년 동대문구에서 분리돼 중랑구로 신설됐다. 중랑구라는 명칭은 중랑천에서 유래했으며 서울 변두리에 있어 서민의 주거지로 자리매김했지만 개발이 정체돼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용마산·망우산·봉화산을 품고 있는 중랑구는 웰빙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이 구청장직 다수 점유
역대 민선 중랑구청장은 이문재·정진택·문병권·나진구·류경기다. 민선1기 이문재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은평구·강서구·용산구·강동구·중랑구·동작구청장을 지냈다. 2기 정진택은 동대문구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며 4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성장했다.
3·4·5기 문병권은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전환해 중랑구·영등포구 부구청장을 거쳤다. 6기 나진구는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 중랑구·강동구 부구청장, 9대 서울시 행정1부시장까지 승진했다. 나진구는 7·8기 중랑구청장에도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7·8기 류경기는 나진구와 마찬가지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았다. 6·1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류경기는 6기 구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나진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류경기는 5대 공약으로 △희망찬 교육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모두가 행복한 문화 중랑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나진구는 △저층 주거지 및 노후주택 재개발 신속 추진 △용마랜드 공영개발로 가족형 테마공원 조성 △상봉터미널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 △면목~신내 간 경전철 임기 내 착공 △신내나들목(IC) 일대 판교형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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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가 결과
경제 공약은 적절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음
7기에 이어 8기에 재선된 류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중랑(11)·신속하고 확실한 주거환경 개선(18)·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16)·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18)·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 중랑(15)·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31)·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16) 등 7가지 성과목표·125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국정연은 류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세부 공약 12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7)·사회(84)·문화(2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67.2%로 △정치 공약 10.4% △문화 공약 16.8%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으며 경제 공약도 5.6%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현재 80억 원인 학교교육지원경비를 160억 원으로 2배 확충 △골목형 상점가 등록 및 지원 △민간(용마랜드)공원 조성 지원 △구청장과 함께하는 중랑마실 운영 △중랑비전원탁회의 운영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확대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중랑동부시장 상가활성화 추진 △특화거리 상점가 확대 △주민 주도 사회적 경제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으로 단출하다.
셋째, 사회 공약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건립 △제도권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소방도로 미확보 골목 미니소방서 설치 확대 △사물인터넷(IoT) 도입해 먼지 배출 사업장 실시간 관리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립 △중랑형 기부 플랫폼 '중랑 동행'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책 읽는 중랑 프로젝트 활성화·책의 도시 조성 △배움 나눔을 위한 희망 스터디 중랑 시행 △봉화산역 주변 명문 학원가 유치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 △양원역 일대 생태예술문화 마을(중랑숲 아트뮤지엄) 조성 △상봉공방거리 활성화 추진 △중랑아카데미 50플러스 평생교육 운영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지역상품권 발행도 전면 재검토 필요
류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는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2017년 서울시가 추진한 봉제·인쇄·주얼리 등 도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스마트앵커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랑패션지원센터 역시 그중 하나이며 성북구·중랑구·중구·성동구 4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봉제업은 방글라데시·미얀마·베트남 등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 2018년부터 추진한 양포동(양주·포천·동두천)의 글로벌 섬유·가죽·패선클러스터특구 조성 계획과도 겹친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중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민간(용마랜드)공원 조성 지원 공약은 서울시가 2017년 12월 폐허로 방치된 용마랜드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리뉴얼 공사가 중단된 이후 12월 현재 25년간 폐허로 방치돼 있다. 뮤직비디오·드라마·영화 촬영·프로 및 아마추어 사진 촬영·코스프레어의 출사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문중 땅을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못하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주민주도 사회적 경제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는 어떤 유형의 사회적 경제를 발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2020년 5월 중랑구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중랑구 홈페이지에는 2022년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및 2023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등 5건이 등록돼 있지만 모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중랑비전원탁회의 운영은 구민 의견 수렴·구정 진단 및 평가·정책 반영 및 구정 운영을 목표로 각계각층 주민을 모아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9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발된 구민 140명이 10월4일 모여 8기 공약을 토대로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비전문가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구민의 이익을 높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은 어렵다. 구청장의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추진하는 행정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은 7기에 이어 8기에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266억 원·11월 100억 원 추가 발행, 1월 150억 원·8월 141억 원 등 2년간 총 657억 원의 규모로 발행했다.
올해부터 기존 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 등 23개 구매 앱을 통해 구매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며 지역 내 전통시장·음식점·마트 등 총 1만3500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이 카드깡·학원비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류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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