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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경인선이 개통한 이후 철도는 버스와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도심(副都心)이다. 청량리역은 강원도·경상북도·경기도 일원을 왕복하는 열차편의 출발·도착역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편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유흥가가 밀집하게 된다. 청량리에도 지방에서 올라온 청과물·수산물 등 각종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전통시장과 유해업소가 포진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최근 청량리역 일대는 상전벽해·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동대문구는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상업·문화·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소수 정치인이 독점하며 지역 발전 정체
역대 민선 동대문구청장은 박훈·유덕열·홍사립·이필형이다. 민선1기 박훈은 10·13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신민주공화당 후보로 각각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기에도 도전했지만 유덕열에 밀려 떨어졌다. 2·5·6·7기 유덕열은 4선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인물로 4대 서울시의원을 거쳤다.
3·4기 홍사립은 민주정의당·한나라당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으며 5대(민선2기)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2009년 비리혐의로 기소되자 중도 사퇴했다. 8기 이필형은 국가정보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퇴직 후 자유한국당·국민통합연대 등에서 정치를 배웠다.
6·1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필형은 더불어민주당 최동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필형은 5대 공약으로 △홍릉 공공기관 이전 후 바이오의료 강소 특구를 활성화해 동대문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 지원 육성을 통해 동대문이 밀라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획기적 지원으로 답답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밥퍼 주민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한시적 구정 개혁단 가동을 통해 일 잘하는 동대문구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최동민은 △청량리 르네상스를 향한 젊은 변화 △안전하고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로 명품도시 완성 △바이오·한방산업과 시장 클러스터로 동대문 경제 도약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 △문화 향기 가득한 동대문구 조성 등의 청사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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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가 결과
사회·문화 공약 46건 & 경제공약 9건
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난 12월6일 현재 △환경이 쾌적한 도시 △삶이 안전한 터전 △소통으로 여는 투명한 구정 △서울의 새로운 미래 도시 등 4대 목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세부 공약의 이행계획은 수립 중이다.
따라서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생활이 쾌적한 동대문(6) △삶이 안전한 동대문(6) △구민과 함께 열 동대문의 미래(23) 등 3대 목표·13개 전략·35개 세부공약과 ‘우리 동네 구석구석까지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라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29개 등 총 64개를 분석했다.
이 중 △대학·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중·장기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등은 공공기관을 이전해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 등에 중복으로 포함돼 있다. 세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동일한 공약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64개 공약 중 중복된 2개를 제외한 62개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국정연은 이 구청장의 세부 공약 6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9)·사회(35)·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7% △경제 공약 14.5% △정치 공약 11.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밥퍼의 배식을 배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노숙인과 주민의 상생 도모 △대학·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용신동을 기존 신설동·용두동으로 복구해 동대문 역사성 회복 등으로 많지 않다.
둘째, 경제 공약은 △중·장기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UAM(드론택시)으로 인천·김포공항과 동대문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청량리 중심의 서울 동북권 비즈니스·관광 연계 효과를 극대화 △스마트 앵커 신설 등 인프라 구축, 패션·봉제산업 선진화 로드맵 마련 △동북권 대학들과 홍릉바이오의료클러스터·창업거점시설들을 연계한 창업 인프라 확대 △영화미디어센터를 1인 미디어 거점으로 재탄생 등으로 단출하다.
셋째, 사회 공약은 △노후주택 수질관리로 구민의 먹는 물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실시간 출동, 가로등 및 구호체계 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연계된 수도권 광역 교통허브를 조성 △청량리역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등으로 대부분 주민복지·재개발과 연계돼 있다.
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권 체험관광벨트 조성 △풍물시장·약령시장 상권 활성화해 상업과 관광문화의 결합 유도 △패션·디자인스쿨 설립으로 패션장인들의 후학양성 지원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영화 미디어센터를 연계하는 문화활동 벨트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및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과학기술 공약이 아니라 경제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UAM 도입해 비즈니스·관광 연계 불가능
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시간 출동, 가로등 및 구호체계 정비는 경찰·소방이 연계된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구청 단위에서 그러한 운영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총 158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 112·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소방 119 신고에도 실시간 출동 및 구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동대문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UAM으로 인천·김포공항과 동대문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청량리 중심의 서울 동북권 비즈니스·관광 연계 효과 극대화는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다.
도심항공교통(UAM)에 투입할 기체 개발은 기술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2025년까지 드론택시를 도입한다고 계획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체를 개발해도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 교통수단으로 투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 관광산업 진흥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스마트 앵커 신설 등 인프라구축, 패션·봉제산업 선진화 로드맵 마련 △패션기업 적극 유치, 기업브랜드 론칭 및 판로개척 등 전 방위적 지원 △패션·디자인 스쿨 설립으로 패션장인들의 후학양성 지원은 중랑구의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공약과 마찬가지로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및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은 공무원이 추진해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밥퍼의 배식을 배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노숙인과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은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와 관련돼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공동식사를 도시락 배식으로 전환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됐고 배식 비용의 상승, 폐기물 배출 증가로 고민이 깊어졌다. 노숙인의 집결을 막기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겠다는 구상도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8점으로 달성률은 43.2%에 불과하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만으로 진정한 부도심으로 자리매김하기란 어렵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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