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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5조 원이나 지원됐다. 연평균 4000억 원씩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빈발했지만 문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5년간 국민 혈세를 쌈지돈처럼 비정상적인 곳에 사용해 온 시민단체의 투명성이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재단·연맹·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액은 31조4665억 원에 달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5571억 원이었던 보조금이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조4446억 원으로 폭증했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4000억 원씩 증가한 것이다. 이 액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과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제외된다. 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지난해 2만7215개가 됐다.
이들 단체 중 일부가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으로 보조금 문제가 이슈화됐지만 문 정부에선 전반적인 조사나 개선을 하지 않았다. 애초 사업 계획과 무관한 이념 활동에도 사용됐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 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 지원사업의 경우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등에 보조금을 썼다.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는 4·16재단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피해자 활동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고 해당 예산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샀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온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조선노동당 대회 이해 높이기’ ‘윤석열 퇴진 중고생 집회’ 등 정치이념·사상 활동을 벌였다.
여성가족부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2012년부터 청소년 모바일 상담 사업을 맡아온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부정 수급 횡령으로 7억여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여타 시민단체의 인건비·출장비 부풀리기, 서류 조작 등 회계 부정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정부가 적발한 사례는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31조4665억 원의 0.01%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통령실이 살펴본 것은 중앙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에 국한됐다. 국내 보조금 사업의 60%에 이르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사업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사업 △공공기관들이 지원한 사업은 규모도 파악하지 못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10년간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한 세금은 1조 원에 육박한다. 지원금의 절반 이상은 인건비로 쓰였다.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준 공무원’처럼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것이다. 시와 산하 단체의 5급 이상 임원의 25%는 시민단체와 민주당 출신 몫으로 돌아갔다. 눈 먼 보조금으로 좌파 생태계·좌파 카르텔을 구축한 것이었다. 새 정부 들어 이 눈 먼 돈이 조금 끊기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 마치 제 돈 뺏겼다는 듯 “국민 세금 내 놓으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문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다. 그동안 실태 조사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혈세를 받는 사람이 사실상 문 정부 친척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국민 세금을 두고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의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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