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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2023년을 ‘경남 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기업과 일자리, 노동정책을 17일 발표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64개 사업과 1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일자리 12만2000개 창출 계획이 핵심이다.
성장과 복지의 중심에 ‘기업과 일자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10년 전부터 조선업과 기계산업 등 주력산업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과 고용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주력산업인 조선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방산, 원전, 항공우주 분야에 중앙정부의 집중 투자와 수출 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러한 기회를 살려 올해 경남 기업 재도약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기업의 재도약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집중 지원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3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작년보다 1000억 원을 증액한 1조1000억 원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자금으로 원자력산업과 방위산업 육성에 각각 500억 원, 200억 원을 신설, 고환율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100억 원을 신설 지원한다.
특히 어려운 기업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자금도 새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액에 대한 보증수수료 감면을 0.2%에서 0.5%로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해 공급금리상환제와 취약차주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언제든지 기업애로를 상담할 수 있는 ‘경남기업 119’ 사이트와 대표번호를 개설,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경남기업 119’를 통해 기업의 애로상담, 규제개선 신고, 현장기동반 출동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경남기업 119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해 법무․노무 등의 분야별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기업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을 알림톡으로 안내해 기업과의 소통 채널을 보다 신속하고 다양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전환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디지털미러,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디지털 기기의 도입비용(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200만 원)을 225곳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와 사회적 약자의 경제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자립기반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찾아내고, 취약계층 및 청년고용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 등을 시행한다.
올해 초 개소하는 연면적 11,212㎡(지하1층·지상5층, 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 리빌딩) 규모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회적경제의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의 역할도 확대된다. 최근 경남경제진흥원을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하기 위해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변경, 일자리 창출 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생력 확충을 위한 20개 사업(총 368억 원)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상남도 정책자금을 포함해 시군과 정부 특례보증 등 총 1조5600억 원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한다. 희망두드림자금, 정부 새출발기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창업자 교육, 컨설팅 사업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12만 2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신중년 일자리 모델 개발, 기업주도형 일자리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위해 227개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2조3777억 원을 투입, 12만2000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고용안정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지역 주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인건비,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4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저탄소·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실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거제시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고용촉진 및 취업 지원 대책’ 등을 통해 1만 명 이상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50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한다. 신중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신중년의 전문경험과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경남형 보람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신중년 우리 동네 행복공작소’ ‘신중년 보람나눔케어 지원단’ 운영 사업 등을 시행하고, 그린전문가, 전문가 협동조합, 신중년 전문강사 등 신중년 전문경력형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경력이 있는 신중년이 회사를 설립해 돈도 벌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므로 기업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기업이 끌고 경상남도가 미는’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계획을 수립하면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주도 일자리창출 패키지 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경남형 트랙사업’을 확대(20개 사) 추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조직문화,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청년 친화기업’(20개 사)을 발굴해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노사상생 없이는 기업도 일자리도 없다’는 마음으로 노동계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가 최근 한국노총 경남도본부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새해 노동계와의 소통을 시작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도지사가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박 지사는 양대노총 방문 시 노동계가 건의한 중대재해 예방과 집단급식소 환경개선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해당부서에 지시하며 노동계 건의사항을 도정에 반영했다.
경남도는 도지사와 노동계와의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노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도민노무사제와 노동권익지원단 등을 통해 노동권익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복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은 “올해는 경남의 기업들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힘차게 재도약 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경남도가 기업인과 소상공인, 노동자에게 ‘진심’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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