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로 코로나’ 폐지 이유 비용 탓… 지난해 적자 최대 18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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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비용 매년 50% 증가
중국 정부 “코로나 종식 어려워”

박어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8 00:03:00

3년 가까이 이어지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된 데에는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16일(현지시간) 일부 중국 지방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을 공개해 갑작스러운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의 폐지가 재정 때문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이 코로나 규제를 전면 완화한 8일 코로나 정책에 대해 바뀐 중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어렵고 코로나 방역 및 규제 정책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중국 전역의 지방정부는 새해 목표를 계획하기 위한 연례 의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연례 의회를 거쳐 3월에 있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및 예산안 등 중국정부의 신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정부인 광둥성은 2020년부터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방역 및 규제에 총 1468억 위안(약 27조 원)이 지출됐다고 13일 발표된 지방예산보고서에서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및 규제 지출에는 검사·백신 접종·정책 집행 비용 등이 포함됐으나 공중보건비용과 같은 코로나19 이외의 의료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3년 동안 광둥성 정부의 코로나 방역 비용은 매년 50%씩 올라 지난해에는 711억 위안(약 13조 원)에 달했다. 이는 광둥성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기금 비용을 뛰어넘는다.

중국 지방정부는 증가하는 코로나 방역 비용에 주택시장 침체가 더해져 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위축과 세수의 급감이 압박을 더했다.

CNN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동안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를 합한 국가 재정적자는 6600억 위안(약 121조 원)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중국의 총 재정적자가 10조 위안(약 1828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지난해 코로나 방역 비용으로 300억 위안(약 5조5000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0년과 비교해 140%가 오른 비용이다. 베이징은 지난해 코로나 방역 지출액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 남동부에 있는 푸젠성은 지난해 전년대비 56% 상승한 130억 위안(약 2조4000억 원)의 코로나 방역 지출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과 5월에 봉쇄된 바 있던 상하이의 공중보건비용은 36억2500만 위안(약 6700억 원)인데 비해 코로나 방역 비용으로 44억 4500만 위안(약 8100억 원)이 지출됐다고 전했다.

박어진 기자 parke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