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역이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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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노동자·유학생 유치·정착 걸림돌 비자, 지방 설계 광역비자로 해결
도내 외국인 컨트롤타워 외국인공동체과 신설, 글로컬 K-드림 TF 구성

김용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4 10:16:17

경상북도가 현 정부의 ‘지방시대’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인구정책·청년·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혁명적 변화의 판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지역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경북도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기업의 인력난·대학 위기·농촌 마비 등 삼중고를 겪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간 74% 이상 증가하고 최근 K-문화의 영향으로 해외 젊은이들에게 한국 이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북에서는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외국인 정책의 초석이 될 제도와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치모델·정착지원·사회통합 방안 등을 촘촘하게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북도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해외 우수인력·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비자제도를 설계해 중앙정부에 역제안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90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나 유학생 인재에 대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를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 인재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비자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또 법무부가 설계하고 지방이 추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에 한발 더 나아가 지방에서 설계도 하고 추천도 하는 ‘광역비자’ 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도 지난 12월 말에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중심으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경북도는 이를 활용해 산업인력, 이공계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하고 가족도 함께 비자를 발급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1일 이러한 구상을 주도적으로 전담 추진해나 갈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으며,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추진하던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기 위해 도, 시군, 연구기관, 산업계, 대학 등이 총 망라된 TF단도 구성을 마친 상태이다.

아울러, ‘도·시군협력회의’ ‘도·시군-산업-대학-교육청 확대 전략회의’ 등을 통해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북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모범적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기존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인재와 가족을 모셔와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 yaho@ugn.kr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