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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24일 ‘둠스데이(Doomsday·지구종말)’ 시계의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까지 10초 더 이동해 이제 90초만 남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졌다. 북한과 더불어 한국마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무장을 강행하면 한반도는 핵무기 보유국 간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휴전선에 맞닿아 있는 경기도 파주시는 통일과 남북협력의 전진기지이자 군사 대결의 최전선에 해당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파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
역대 민선 파주군수·시장은 송달용·이준원·류화선·이인재·이재홍·최종환·김경일이다. 1996년 3월1일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민선1기 군수·시장을 넘어 2기 시장을 지낸 송달용은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다. 관선으로 경기도 가평군·고양군·파주군수를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3기 이준원은 현대그룹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파주시장에 당선됐으나 재임 중 웅지세무대학 설립과 관련된 검찰 내사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기 보궐·4기 류화선은 삼성그룹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언론인으로 변신한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
5기 이인재는 국토통일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경기도·내무부에서 근무했다. 6기 이재홍은 건설교통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부처를 섭렵한 공무원 출신이다. 7기 최종환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8기 김경일은 10대 경기도의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6·1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일은 국민의힘 조병국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경일은 3대 비전 15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3대 비전은 △활력경제 미래도약 △포용사회 문화도시 △균형발전 평화수도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조기 확정 △4차 산업혁명 대학 신설 △메디컬클러스터(의료복합단지) 조성 △평화특별경제구 조성 등도 제안했다.
낙선한 조병국은 △시민 행복지수 올리기 △내일이 더 행복한 파주 △서울에서 파주를 찾는 교육 혁명 △서울을 뛰어넘는 문화예술체육 도시 △서울 출근 30분! 사통팔달 △도시와 농촌 상생 △사회적 약자 존중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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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경기도 파주시 평가 결과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 공약 52%
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비전·15대 전략·92개의 세부 공약과 지역별 공약 97개 등 총 189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보물 공약을 3대 전략·12대 분야·144개 세부 실천계획 등으로 재조정·변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144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22)·경제(16)·사회(75)·문화(3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1.5% △경제 공약 11.1% △정치 공약 15.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지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대 △군 방호벽 선별적 철거 추진 △재난예방 강화 체계 고도화 △대학병원 유치 추진 △시장 직속 시민사회소통관 신설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파주 액정표시장치(LCD)산업단지 확장 및 고도화 추진 △파주지역화폐 2.0시대 △운정테크노밸리 정보통신기술(ICT)산업단지 활성화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공공·지역 기업 연계 신중년·어르신 일자리 마련 확대 △친환경·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 구축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차질 없는 개통 △의료복합단지 구축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청년 기본소득 지속 추진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금빛로 청소년 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판문점 관광자원화 △비무장지대(DMZ)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DMZ 평화관광 콘텐츠화 지속 지원 △마장호수 관광인프라 확충 △임진각 일대 한반도 스마트관광 거점화 지속 지원 △생애주기별 먹거리 교육 제도화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약 중 △경기도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사업 추진 △운정테크노밸리 ICT산업단지 활성화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센터 운영지원 등은 과학기술보다는 경제에 가깝다.
대학병원 유치 등 핵심 공약 달성 불가능
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경기도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 사업 △의료복합단지 구축 △대학병원 유치 추진 등은 파주 지역에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은 1단계로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구축 및 입주기관 유치를 위해 2023~2028년 2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임기 내 달성은 어렵다. 2단계도 2026~2030년 6147억 원이 투자돼야 가능한 사업이다. 바이오헬스 자체가 모호한 용어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파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지원은 2016년부터 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관할 군부대에서 동의하지 않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휴전선 인근이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부대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판문점 관광자원화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DMZ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대 등도 남북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윤석열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제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청년 기본소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전체 청년 모두에게 적용될 때까지인지 불명확해 측정이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운정테크노밸리 ICT산업단지 활성화는 공무원의 역량만으로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1년 6·11월 두 차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무산됐으며 지난해 6월 3차 재공모를 실시해 겨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ICT산업단지는 서울 영등포·홍릉&월곡·성동·관악S밸리·강남, 경기도 안양·부천·안산·성남·수원 등 전국 28곳이 지정돼 있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파주지역화폐 2.0시대는 지역화폐 할인인센티브 상시 10%를 지급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이다.
총사업비 733억3000만 원 중 기 투자 175억3000만 원, 2022년 150억 원, 2023~2026년 매년 102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됐지만 사용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잘 파악해 대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중앙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DMZ 생태문화관광벨트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은 빨리 폐기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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