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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혜택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첫 3개월간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도 월 80만 원이 지원된다.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연간 지원금은 총 360만 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연간 총 480만 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약 3배 확대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8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소폭 증가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모습”이라며 “업무공백 부담으로 근로자가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인력공백 지원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일·가정이 양립하고 기업 생산성도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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