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1521억 타간 양대 노총… 주호영 “노조, 치외법권처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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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343억·지자체 177억’ 5년간 국비 1500억 받은 ‘양대 노총’
노조 327곳 중 사실상 207곳, 63% ‘회계장부 공개 의무 거부’
權 “강성 노조의 세금 약탈 근절해야… 부패·횡령한 노조 처벌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20 14:08:21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구속 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지원한 금액이 최소 1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양대 노총에 대해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본격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양대 노총인)한노총과 민노총이 광역단체와 정부로부터 1500억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면 법에 따라 제재해야 하고 노조 지원이 맞는지부터 검토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내 노조는 지난 정권에 많이 도움을 받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해 치외법권 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를 방치하고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회계 투명성을 철저히 따지고 지원 당위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이 자리에서 “대형 노조가 본인들의 이익은 목숨 걸고 관철하면서 국민 세금 받아간 책무이은 거부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요구를 거부해 국민들은 귀족 노조의 뒷주머니로 세금이 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327곳 중 민노총 산하 75% 한노총 산하 61%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것은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요구이며 노조 회계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구속 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노조 327곳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207곳(63%)이 아무 자료를 내지 않거나 증빙자료 없이 ‘표지’만 제출하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장은 “양대 노총이 17개 광역단체와 정부로부터 지난 5년간 지원받은 돈이 15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매년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예결산 회계 감사를 받는데 분식과 부정부패가 없다면 노조가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성 의장은 “노조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한 본 뜻이 아니라 귀족 노조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과 노조원들의 푼돈을 모아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서 귀족노조에 의해 훼손됐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양대노총은 중앙정부에서 177억800만 원, 광역자치단체에서 1343억4495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이 904억8976만 원을, 민주노총이 438억377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광역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340억9732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울산시(149억7060만 원)·경기도(132억7333만 원) 인천시(115억7764만 원) 등도 100억 원 이상의 돈을 양대노총에 지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3일째 이어진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인근 도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건너편 옥상에서 바라본 집회모습 (사진=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날 “막대한 지원 규모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더욱 가관”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노조 간부의 해외연수·노동절 행사·등산대회·체육대회·인문예술 강좌·근로자 자녀 장학사업과 영어캠프·노조 사무실 및 노동복지관 리모델링과 보수 비용 등에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노조는 국민 세금을 방만하게 쓰면서도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성노조의 세금 약탈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 의거한 회계 투명성 검증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묻지마 세금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며 “부패와 횡령이 드러난 단위노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포함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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