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개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진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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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의 경제포커스

경직된 최저임금제가 고령자에 재정주도 허드렛일자리만
강성노조 불법행위로 근로자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2-27 13:14:48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늘어난 60만 개 일자리 가운데 60대 이상 일자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0대 일자리까지 합하면 50만 개가 50,60대 일자리였다. 반면 20,30대 일자리는 약 3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50,60대 일자리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붓는 재정주도 허드렛 일자리다. 용돈벌이 수준이다. 최저임금만 연령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해도 퇴직고령자들에게 주유원 판매원 경비원 등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제도로 퇴직 고령자들에게는 재정주도 허드렛 일자리밖에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면서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발했던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도의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시행으로 일자리가 급감하자 하는 수없이 재정을 풀어 고령자 허드렛일자리를 양산하는 대책을 추진했다. 통계상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사실상 일자리참사가 지속되었다. 그런데 지난 3분기에도 여전히 50,60대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20,30대 일자리는 약 3만개 늘어나는데 그쳤다니 충격이다. 금년에는 경기부진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전년동기비 8만 여개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니 고용참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연간 대졸·고졸 등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의 수가 30만~4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러고도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운데 윤 정부 들어 최근 추진하는 노동개혁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로 대기업 기득권 강성노조의 행태는 노조회계의 불투명성, 채용세습과 비리, 현장폭력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나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한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성노조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장기 파업을 주도·지원했던 경남지역 민노총 간부 2명이 간첩단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으로 파악돼 방첩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과 폭력이 예사로 자행되는 노조를 이대로 두고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노동개혁이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인 이유다.

아울러 빈사상태로 치닫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규제당국은 물론 기득권의 저항으로 혁신이 저해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으로 제2의 ‘타다 사태’ 우려가 제기되었던 사건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존 직역 단체의 공세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원격의료서비스 등 여전히 유사한 규제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막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빈사상태로 치닫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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