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년센터 불법 대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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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대관 허가… 공무원들 중립성 없는 문제의식 규탄
청년으로만 구성된 민간단체 행사에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만 초청
이영철 기초의원, 정치 중립 위반·특혜성 대관 법적 조치 공개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08 10:42:50

인천시 서구청이 운영하는 서구 청년들을 위한 종합지원공간인 청년센터 ‘서구1939’ 라운지 공간 대관 과정에서 특혜성 허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무원들의 중립성이 도마 위로 오르면서 강범석 구청장을 향해 해명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은 서구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센터 서구1939 대관 규정에 따르면 서구1939 공간은 일요일 등 휴무일에는 대관이 불가하다는 것, 그러나 일요일인 5일 진행된 ‘서구청년125다(多)’ 발대식은 서구가 예외적으로 서구1939 내 라운지 공간 대관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서구1939의 대관 주의사항에는 ‘공휴일과 일요일, 월요일은 대관을 진행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구1939 개관 이후 규정상 대관이 불가한 라운지 공간을 공휴일과 일요일·월요일 중 대관해 준 경우는 ‘서구청년125다(多)’ 발대식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A서구의원이 서구 담당 부서에 ‘서구청년125다(多)’ 발대식 대관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구1939 규정상 대관이 불가능한 일요일에 대관이 될 수 있도록 A의원이 담당 부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일요일 및 휴관일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구청이 주관·주최하는 공식행사에만 적용되는 운영방안”이라며 “민간단체 행사는 관련 대관 규정에 근거해 일요일 및 휴관일에 대관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구1939 대관 규정은 빽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정치 중립 의무를 지닌 서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이 구청장 소속 정당에 대관 특혜를 주기 위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 민간단체 한 간부는 당국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인사는 "공무원들의 중립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행정의 구태는 살아져야 한다. 정치 행위로 규정되는 이번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토대를 서구청이 만들어 준 경우”라고 일침을 가했다.

구 관계자는 “휴관일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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