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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급속히 늘어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에 대해 그 체계와 효율성·유효성 등의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됐으며,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의 공평성 등 총 7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자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여 위원회 심사시 사용될 예정이다.
강서구 조례 제·개정 건수는 조사기간 동안 평균 35%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20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95건에 달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자 구의회 의장인 최동철 의원은 “우리 강서구에 ‘사후 입법평가’가 도입되는 것은 오랜 바램이었으며, 입법평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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