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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당시 군 병사 월급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이대남’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병사 처우 개선부터 월급 상승까지 다양한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사실상 병사들의 봉급과 처우는 항상 개선돼 왔다.
문제는 초급간부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병사의 처우 개선과 초급간부 지원율은 반비례했다. 병사들의 처우가 개선될수록 초급간부에 지원하는 인원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인력 부족을 간부 인원으로 채우려던 군의 목표가 위태로워졌다.
현장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 봉급만이 문제가 아니다. 현역 초급간부들이 말하는 문제들은 군 내부 문제부터 전역 이후의 삶까지 다양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 복무환경부터 전역 후 안정적 생활 보장까지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軍, ‘간부 중심 인력 전환’ 추진… 지원율은 갈수록 떨어져
군은 최근 인력 부족 문제를 ‘간부 중심 인력 전환’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상비병력 50만 명을 2027년까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20만1000명인 부사관을 20만2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4만5000명의 군무원도 2000명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군의 계획과는 달리 인원 확충은커녕 떠나가는 초급간부만 늘어나고 있다. 2023년 2분기 ‘전직 지원 기간 신청자’는 대위 이하 6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명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지원은 전역을 지원한 자원이 사회에 나가기 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예비 전역 자원이라 볼 수 있다.
간부 지원율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3군 부사관 충원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육·해·공군은 부사관 1만110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충원은 9211명(8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은 77.1%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초급장교를 배출하는 ROTC 지원율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육·해·공군 ROTC 경쟁률은 2.39:1이었다. 3.95:1이었던 2016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군단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급간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SNS에는 자신을 해군에서 복무한다고 소개한 A 하사가 “기본급만으로는 살기가 힘들다”며 “몇 년 지나면 병장이 저보다 많이 받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초급간부와 병사 봉급이 역전될 것이라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사의 급여는 오르고 군 복무기간은 단축되는 것을 두고 초급간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병사 봉급 오를수록 초급간부 지원 의사 떨어져
6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3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기본급만 따졌을 때 병장은 100만 원·하사 1호봉 177만800원·소위 1호봉 178만5300원이다.
문제는 병사 봉급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초급간부 지원 의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신체검사 대상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사 월급을 현행 100만 원 수준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장교 지원 의사는 58.5%, 부사관 복무 의사는 76.5%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부로 군 복무 중인 B씨는 “봉급의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데 초급간부에게 책임이나 부담은 더 가중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B씨는 “병사들이 받는 만큼 일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갈수록 병사 일은 줄어드는 분위기라 간부들만 더 힘들어진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봉급만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직업 군인의 열악한 숙소와 일당 1만 원 정도의 당직 수당 등 전반적인 처우 문제가 지적된다. B씨는 지난해 7월 폭우 당시 노후한 간부 숙소에 곰팡이가 펴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간부 C씨는 “군인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다”며 “퇴근 이후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 수당이 평일 1만 원, 주말 2만 원 수준인데 (직업군인 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알바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실제 지난해 8월 한국국방연구원이 발표한 ‘MZ세대 간부의 군 복무 여건 진단과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군 생활 만족도는 2019년 59.4%에서 2021년 46.1%로 줄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16%였다. 이유는 △‘근무시간 내 업무를 끝내지 못해서 58.8% △선임 간부의 눈치 14% △갑작스러운 회의·보고 준비 13.3%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중 힘든 점도 △불시업무 수행 28.4% △과도한 업무량이 25.3%로 나타났다.
간부의 전역 이후의 삶도 보장돼야 지원율 오를 것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자 3일 군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군은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2배 수준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사 호봉 승급액과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과 당직근무비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와 합참·각군 본부 등 상급부대는 창끝부대(일선부대)가 전투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소요와 허례·허식을 과감히 줄이고 전투임무 위주 부대운영을 위한 여건 보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간부들의 전역 이후의 삶도 보장돼야 떨어지는 간부 지원율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한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 세미나’에서는 제대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용재 보훈교육연구원 박사는 이 자리에서 “제대군인의 활용과 군의 인적자원 관리는 불가분의 관계라 상호협력적으로 발전하며 선순환해야 한다”며 “인력 획득은 군 복무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전역 후 재취업을 통한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중·단기복무 제대군인들이 법과 제도적으로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군 복무 경력관리에 맞춰 취·창업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부처가 협력해 MZ세대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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