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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A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19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게 19회에 걸쳐 1억6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년 3월쯤 보험사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1년 여 간의 수사를 통해 A씨를 비롯한 20명이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11회의 여죄까지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수사 결과 A씨 등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공돈을 벌 수 있다”는 주범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터넷으로 고의 사고 수법을 학습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변경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고의로 들이받고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고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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