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상주시의원, 집행부 겨냥 쓴 소리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행정·자치

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절차의 문제점 지적
“행정절차·보조금법 무시하는 편법 진행 보류하라”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19 17:52:30

▲ 신순화 상주시의원이 19일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 제공=상주시의회]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이 19일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발언대에서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정을 추진하는 집행부를 겨냥해 쓴 소리를 날렸다.

신 의원은 집행부가 2015년에 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통해 입지를 연원동으로 결정한 후, 돌연 부지를 복룡동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과 사회적·행정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집행부는 ‘저조한 연원동 부지매입실적’과 ‘강제수용 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7년 이상 집행해 오던 연원동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변경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지적한 집행부의 문제점은 △미온적 행정처리로 인한 부지매입 절차의 미비 △부지변경 요청시기 △사용목적 절차 등에 관해서다.

그는 “집행부의 미온적 행정처리결과로 행정의 신뢰도와 예산낭비가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연원동 미보상소유자 8명 전원이 토지보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자신에게 표명했다”라며 부지매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부지변경에 대한 요청 시기다.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조성돼 관리기간 만료 전으로 공원 외 목적사용을 하려면 경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문화회관의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상북도가 사업취지 및 삼백테마에 불 부합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행정절차와 보조금법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은 마땅히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중 사업변경 부지 토지조서를 누락시켜 안건을 철회시킨 해프닝도 빚은 만큼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절차에 시민중심의 시정구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강영석 상주시장에게 “문제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 개최 등의 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 nimacho0719@daum.net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