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청의 '종교 차별 갑질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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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불허해 놓고 건물 낡았다고 '안전조치' 공문 보낸 건 모순
기성 기독교 눈치 보며 신흥 교단인 신천지만 탄압하는 건 불법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24 14:32:04

인천시 중구가 도시 슬럼화와 관련해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을 펼쳐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중구가 신흥동에 있는 골조만 남은 건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신천지로 보내자, 그간 방치했던 행정의 책임을 민간 종교재단에 전가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많다.

신천지는 신흥동에 있는 수천 평짜리 복합위락시설 건물을 은행으로부터 수년 전 매입했다. 신천지 마태지파 성전 시설과 주차난 건립이 목적이었다.

또 다른 홍미영 부평구청장 재임 당시 부평구가 신천지 성전 건축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배가 있는 일요일마다 산곡동 인근은 주차전쟁을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인근 지역은 부평구의 악성 행정의 표본이 됐다. 성전 건축허가와 주차장 건립 불허로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다.

중구 신흥동에서는 앞서 율목교회(장로교)가 역시 새로운 기독교 교파인 하나님의교회에 팔렸다. 오래전에 팔린 건물은 종교 집합시설로 간판을 바꾸어 달아도 행정제재를 할 수가 없다.

만일 신천지가 종교재단이 아니었다면 중구는 용도 변경을 승인했을지 반려했을지 의문이다.

신천지 측은 "종교 집합시설 용도변경이 순조롭게 잘 됐다면 낡은 건물은 리모델링이 되어 아름다운 건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끝내 소송으로 간 사건은 재판부가 중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가 판결문의 요지였다.

종교시설이 가능함에도 불허한 것은 졸속 행정이다. 고무줄 같은 행정은 타 종교의 눈치를 보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탄압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미추홀구는 달랐다. 이슬람 사원의 건축을 기성 기독교 집단에서 반발했지만 허가해 주었다. 하지만 부평구와 중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명분 없이 건축을 불허함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다. 독선 행정의 결과다.

신천지는 신흥동 건물이 용도변경 허가가 나지 않자 평범한 모임 장소로 사용했다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 이래저래 고통을 받다 철수하고 말았다.

중구청으로부터 행정적 공격을 받자 신천지 측이 내부 철거 후 골조만 남긴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중구가 강압 행정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뒤엉킨 현실을 잘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 종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 변경을 해주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성 교회들은 천주교 불교 등 다른 종교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신천지는 결이 다르게 대하고 있다. 공무원·구청장들도 기성 교회 집단의 눈치를 과하게 보고 있다.

A변호사는 "국교가 아닌 기성 기독교 집단에서 핍박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훈수를 두어 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 다발 민원을 제기했다고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복수의 시민단체 또한 인천시 공론화 과정의 요건을 갖추고 나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답변해야 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솔선해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주변 슬럼화로 민원이 제기되어 해당 건물도 안전진단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