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친환경 화물용 전기자전거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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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생산 전진기지 생활 물류산업 견인

김용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26 12:57:13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충섭 김천시장이 2021년 7월 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 현장에서 친환경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시승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상북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친환경 신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에서 ‘전기자전거’란 부착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 2000억 원(’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미국 퍼시스턴스 마켓 리서치)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을 22% 절감한다는 실증(독일 DHL 실증, 2018년) 결과도 있다.

규제심판부는 신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과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라스트마일 물류)에 활용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및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심판부 회의 안건은 현재 경북 김천에서 실증 중인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와 관련성이 높아 향후 빈틈없는 규제 정비에 매우 효율적으로 보여 진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21. 7월 지정)는 김천 도심 내 공용주차장의 주차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구축해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AI연동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물류일괄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러 부처가 얽힌 복합 규제 해소에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는데 깊이 감사드린다. 경상북도는 그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규제 개선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왔다”며 “이번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권고로 규제 개선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북을 대한민국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생활물류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 yaho@ugn.kr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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