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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후 선관위의 선거관리는 ‘북 해킹’ 천국이 아니었나? 그러고도 계속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그 탐욕 정신의 용기는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다. 선이 무언지 악의 무언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인사가 고위직에 있다니 참 한심스런 정부들임에 틀림이 없다. 민주공화주의 국민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당아카데미(원장 이석우)가 ‘새벽빛’을 출간했다. 김도식(회사원·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원)·김정애(초고 교사 은퇴·제주아동문학협회 회원)이 저자로 등록되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잔잔하면서도 소박한 기억 속 이야기로 풀어내지만 실천하는 자유주의의 살아있는 증거이다. 열심히 살며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만큼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을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사람들은 빈곤과 역경을 딛고 서로 의지와 노력으로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용사들이었다. 용기와 희망의 요람이었음을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생생히 되살리고 있다.”
성서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네 눈은 수려한 모습의 임금을 바라보리라. 널리 펼쳐진 땅을 보리라. 무서웠던 일들이 네 마음에 떠오르리라. ‘수를 세던 자는 어디에 있지? 무게를 달던 자는 어디에 있지? 탑의 수를 세던 자는 어디에 있지? 너는 뻔뻔스러운 민족을 보지 않으리라. 알아듣지 못하는 괴이한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는 민족을 더는 보지 않으니라. 너는 시온을 바라보아라, 우리 축제의 도시를, 네 눈은 예루살렘을 보리다. 안전한 거처, 거두어지지 않는 천막, 말뚝이 다시는 뽑히지 않고,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않는 천막을 보리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의 나라이다. 일본 1946년 현실이 소개되었다. “패전 직후 일본은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소비재 태부족·만성적인 실업 등으로 경제 시스템이 마비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정치 시스템도 정당의 난립과 과격한 민주화운동 등으로 헌팅턴이 말하는 정치제도화가 붕괴된 시기였다. 이 시기는 특히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세력의 연합군최고사령부(SCAP) 안의 진보파를 등에 업고 천황제 폐지와 인민정부의 수립 등 반체제적인 ‘정치적 표명’을 분출한 시기였다.”(김정기, 2006)
자유를 잃은, 주체성을 상실한 현실이다. 중앙일보 김동호 경제에디터(2023.05.05.), 〈한국 덮친 설익은 선진국 증후군〉, “나라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경제성장률은 1%도 힘겨워졌다. 개인에 비유하면 저축은 없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다. 결국 부족한 돈은 마이너스 통장에 기댄다. 대한민국이 이런 처지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었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2326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65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올해는 저성장 터널에 접어들어 세금 수입이 크게 줄자 정부 예산 639조 원보다 세수가 20조 원 넘게 모자랄 전망이다. 경제 규모 10위 국가에다 반도체 강국이자 K컬처로 우쭐했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지금도 멕시코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근로한다. 요컨대 진영 싸움으로 끝없이 다투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특히 최근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낸 데는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크다. 나랏돈이 화수분인 양 재정을 펑펑 퍼줬다. ‘(GDP 대비) 국가채무 40%의 근거가 뭐냐’고 했던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졌다. 재임 5년 만에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불어났고, 국가채무 비율이 단박에 30%대 후반에서 50%에 이르렀다. 남미에서나 봤던 급격한 정부 지출 확대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낸 결정적 시기였다.
윤석열정부는 이 정책의 폭주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자 마땅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교하지 못한 정책 조율에다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전후 일본에서 보듯 상부구조는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지금 희망은 자주국방으로 키워놓은 방위산업이 유일하다. 노조가 없는 유일한 곳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찌른다. 매일경제신문(05.04), 〈돈 봉투 의혹 의원은 탈당했는데 기소된 이재명은 대표직 유지〉, 조선일보 이세영·유종헌 기자(05.05), 〈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매도 시점 추정가) 있었다〉, 청와대는 화폐로 한 건하고 국회의원은 코인으로 한 건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온갖 비리로 점철되어있다.
그런데 종북 근성을 버릴 수 없는 것인가? 자유일보 곽성규 기자(05.04), 〈[단독] ‘판문점 USB’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한 통일부... 뭘 봤길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판문점 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통일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결국 해당 USB에 대한민국 국방에 해가 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돼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자는 관련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문재인은 김정은 아첨에 바빴고, 그들의 해커와 댓글부대는 좌파언론과 인터넷 포털에 여론조작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다면 선거에도 참여하고 개표에도 참가한 조선족이 어떤 사람이었나. 지인이 보낸 카톡 문건은 김문학 일중한국제문화연구원장(현 일본 거주)(05.04)는 ‘조선족의 종말; 중공의 조선족 그리고 한국인’필자이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 체제하에서 동화·소멸되어 가는 조선족 사회의 정치·문화·문학·정신구조를 분석했다. 조선족 사회의 각종 결함과 병폐 그리고 중국공산당에 충성하는 얼치기 중국인의 민낯을 고발했다. 나아가 한국은 70만 명에 달하는 재한조선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포섭할 것인가 하는 나름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그동안 한국 정부는 조선족을 같은 동포와 겨레로 간주해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조선족은 한국인과 접촉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표피를 벗기면 그들의 내실은 중국인의 정체성임이 드러난다. 한마디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조선족은 동근이과(同根異果)의 타자일 뿐이다.
4~5세대에 걸쳐 외국 현지에 거주하게 되면, 새로운 다른 민족으로 변질하고 만다. 조선족도 이미 6세대에 걸쳐 중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인과는 엄연히 다른 민족성을 갖고 말았다. 그들은 조선말을 구사하고 김치를 먹으며 아리랑을 부르는 중국인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재한 조선족은 70만 1098명에 달한다. 이들은 절대 다수가 농민과 노동자 출신으로 전체적으로 지식과 교양이 부족한 집단이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도 있지만, 그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1년 건국대 박영규 교수의 연변조선족 대상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조국’을 중국이라 답변한 사람들은 91.1%를 기록했던 반면, 북한이라 대답한 사람은 4%, 한국이라 대답한 사람은 겨우 0.3%에 불과했다. 바꾸어 말하면 절대 다수의 조선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중국인’이라 관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선족의 가치관과 정신을 지배한 것은 중국공산당의 사고와 행동양식이다. 조선족이란 명칭은 중국공산당이 명명한 것이다.”
그들을 관리하는 고급관료가 아직 권력을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사람인가?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文 사람들은 尹대통령을 아직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형세이다. 그 군상들은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을 끝까지 유린한 인사들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5.05), 〈[단독] 尹정부 첫 경영평가인데… 80%가 文정부 사람〉, “정부로부터 경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임원 중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국정 과제를 현장에서 구현해야 할 공공기관에 이른바 ‘알 박기 인사’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83%나 됐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정부 경영 평가 대상인 130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의 임원 중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1073명(전체의 80.6%)이었다. 반면 윤석열정부 들어서 임명된 이사·감사 등 임원은 259명으로 19.3%에 불과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108명(83.1%)이었고, 이번 정부는 1년 동안 18명(13.8%)을 임명했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05.05), 〈박대출, 방심위·방통위·권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를 ‘반정부’ 기관으로 총칭하며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 쇼 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며 “정부 기관은 전 정권 충신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숙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현직 노태악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선관위는 최근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박 의장은 “직접 노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선관위에도 분명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했다.”
선거제도는 물적 토대뿐만 아니라 상부구조를 지탱하는 근본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시작이다. 더불어 민주당원들이 그렇게 폄하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를 통치했을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짓을 하다 문재인에게 탄핵당한 것일까? 실증적 증거는 한심하다. 선관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05.05), 〈선관위 “북 해킹 통보 없었다” 하루 만에… 국정원 “8차례 통보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통치권을 위임한 것이 아닌가? 여야 의원이 선관위 불법선거에 한 말도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이 이들을 믿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공격 관련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부인한지 하루 만에 국정원 측이 총 8차례 통보한 내역을 공개했다. 국가기관 사이에 초유의 진실 공방이 벌어진 셈이다.
국정원 측은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2년간 국정원은 선관위에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 등 사이버 공격 정보와 함께 피해 일시·IP 등 대응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e메일·전화로 8회 통보하였으며, 이중 7건이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답변서에서 8차례 통보한 선관위 해킹 공격 유형 및 일시가 담긴 내역도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했다. ▶해킹메일 유포(올해 3월21일, 2022년 4월6일, 2021년 6월4일·5월12일·4월9일) ▶악성코드 감염(2021년 4월21일) ▶e메일 해킹(2021년 4월12일·3월26일) 등이다. 국정원이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밝힌 7건은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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