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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줄어들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은 청년 엘리트들이다. 그들은 분명 일자리 불만이 심하다. ‘자주·근면·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사치일까?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제조업 중심 국가가 제조업 압박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노는 국민이 아니라 일하는 국민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으로 물가와 고용을 잡으려고 한다. 물론 기축통화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국내 1달러 당 환율이 1324.2원이다. 화폐 값이 말이 아니다. 그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 문재인 때 통화량 1226조 원을 증가시켰으니 물가가 말이 아니다. 공공무분 종사자들의 얼굴이 두꺼워져 이젠 수치감도 없다.
스카이데일리 사설(2023. 05.12), 〈‘범법자’ 총선 출마 가능하게 당규 바꾼 민주당〉, 민주당과 법원이 공모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당(公黨)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데 따른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민주당이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제정한 공천 룰(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은 “뇌물·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상급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22대 총선 공천 룰에서는 이 내용이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재판을 받는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즉 1심이나 2심에서 뇌물혐의로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진 민주당 후보로 차기 총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셀프 구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 룰대로라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법원에 ‘지연된 정의도 정의인가’라는 말을 반복하고 싶다.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별로 신경을 쓰니 않는다. 천지일보 황해연 기자(05.13), 〈진보·보수, 광화문광장 맞불집회… “민주당 해체” “윤석열 정권 퇴진”〉, “토요일인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맞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우리공화당과 박근혜대통령천만인명예회복본부는 서울역 광장에서 ‘부패한 민주당·간첩연루 민노총 해체하자’ 집회를 열고 “5·16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당은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대탄 상임고문은 “나라의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 민주 양대 정당은 어느 놈 할 것 없이 돈 봉투, 성추행 등 쓰레기판이 됐다”며 “오죽 부패했으면 사기탄핵 조선일보 고문조차 칼럼에서 ‘혁명밖에 대안이 없는 정치는 불행하다’고 했겠는가”라고 밝혔다.”
또한 황해연 기자는 “광화문 부근에서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의 집회도 진행됐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중구 구(舊) 삼성본관 인근에서 ‘39차 정부 규탄 집회 및 행진’을 열고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퇴진은 민생이자 대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년 나라가 망하고 국민의 삶이 파괴됐는데 고환율 고금리에 고부채까지 급등해서 제대로 살 수 없고 사람들은 무지출 챌린지 등을 만들어 돈 안 쓰고 사는 법을 연구하고 독려하고 있다”며 “7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면 내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국민의 삶을 파괴해서 누구도 소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탄핵도 외치고 징역 100년으로 감옥 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공무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05.13), 〈한전 부채 193조(작년 말 기준)... ‘26조 자구안, 정상화엔 역부족’ 지적〉, 공공무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한전노조는 ‘탈원전’에 반기를 들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문화일보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05.12), 〈재정적자 심각… 공공부문 축소 나설 때〉,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정부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재정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 올해 예산상의 재정 적자 규모인 58조 원의 90%를 넘어섰다. 예상액에 비해 실제 세수가 적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이나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야권 성향의 경제평론가들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주원인 듯이 지적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새 정부 들어 시행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부분적인 인하와 합리화의 결과 세수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재정 적자 폭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데도 부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서 재정 부족이 발생했으며 정부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재정 운용의 실패가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감세를 원상회복하고 재정지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세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과 경제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생산활동이다. 세율 인하는 단순히 최종 세수를 결정짓는 변수 조정이라기보다는 경제활동을 활력 있게 하는 제도들과 함께 기업과 개인의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효과를 낸다. 이 정도의 제도 개선도 없었다면 아마 기업과 개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전 정부에 의해 훼손된 경제 전체의 활력도 회복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다. 공급망 생태계를 점검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만으로 한계가 있다. 노동생산성도 그렇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그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임금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다. 그걸 두고 엉뚱한 짓을 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시대 임금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노동형태도 그렇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비싼 빌딩 값이 한 없이 추락한다. 그런데 국내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재택근무를 단절시키고 있다. 2030대 근로자는 일도 없이 업무공간에서 4050대가 짓누른다고 한다. 그것도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어난다.
실력이 없으니 하급직원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386운동권 세력의 자화상이다. 제도권 안에 노동생산력이 오를 이유가 없다. 건물마다 노동자로 꽉꽉 차있다. 노동생산성이 낮으니 그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빈곤하다. 이런 문화에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니 규제만 계속 만든다. 국회 이인선·윤창헌 의원이 2023년 5월4일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한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중심 국가가 제조업 압박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했다. 노동 규제 주52시간·최저임금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경영권 개입·소상공인 적합업종·중대제해처벌법 등 즐비하다.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니 가계 부채만 늘어난다. 문재인정부가 집 310만 채를 건설하고 34만 채만 분양했다. 정부가 집값 장사를 한 것이다. 양 교수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증가율이 225.1%라고 한다.’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 ‘깡통 주택’ 때문에 나라경제가 휘청거릴 전망이다. 2030세대가 ‘한국인인 게 싫다’고 한다. 이런 문화에서 출산율 올라가기가 난망이다.
직장도 피곤한 서비스업만 늘어난다. 양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서비스업은 계속 올라갔다. 2.6%(2017년), 3.8%(2018)에서 4.2%(2022년)까지 올라갔다. 공공무문의 팽창하는 것을 그 통계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조업은 3.7%(2017), 3,3%(2018)에서 1.4%(2022)로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가 오히려 노동생산성·국민행복이 더욱 높았다는 소리이다.
제조업 모델케이스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이인열 산업부장(04.13), 〈애니콜 생산직원 4000명의 ‘대단한 노동’〉, “경북 구미시 1공단로 244번지. 대한민국 최초의 ‘진짜 세계 1위’의 탄생지다. 지금은 갤럭시, 이전엔 애니콜로 불리던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여기서 시작됐다. 텅스텐도 팔고 가발도 팔았던 나라지만 우리 손으로 글로벌 최고급 소비자들조차 갖고 싶어 안달하는 공산품을 만든 것은 애니콜이 처음일 것이다. 이후 옆에 있는 3공단 3로 302번지 2공장으로 옮겨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1988년 첫 번째 모델인 SH-100A를 생산한 이후 지금까지 9억대 정도 1, 2공장에서 만들었다. 이제는 베트남·인도·브라질 등 해외 공장에서도 만들어 연산 1600만대 정도지만 여전히 최고의 생산 기술을 전파해주는 ‘기술사관학교’ 역할을 한다. 이름도 ‘글로벌 스마트폰 마더(mother) 공장’. 이곳을 19년 전인 2004년 11월 생산 라인 내부까지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외부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만 보고 갔다고 할 정도로 보안 구역이었다. 160개 라인이 있었는데, 생산직 직원을 ‘프로’라고 부르고 있었다. 기자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은 라인 내부의 로봇 사이로 곳곳에 서 있는 수많은 아주 작은 간판이었다. 현장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이뤄낸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이 라인의 기울기를 5도에서 5.5도로 하면 훨씬 더 움직이기 편하다” “여기 길이는 5㎝만 줄이면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등 현장에서 일해보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였다. 19년 전 취재수첩을 소환한 것은 “노동이란 착취의 대상만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해 보람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라는 교과서적인 말을 이렇게 절절히 체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미공장 취재 당시 대학 진학률은 81%였다. 대부분 ‘프로’들은 고졸 사원들이었다. 그들이 우리의 어떤 엘리트들도 못 해내고 있던 세계 1위의 꿈을 실현해냈다. 애니콜 신화에는 이건희·이기태·김종호 등 빼어난 리더들과 수많은 디자이너·기술자들이 배경에 있다. 동시에 4000여 명 생산직 직원들의 ‘노동’ 역시 잊어선 안 된다.”
지금 20대는 어떤가? 동아일보 사설(05.13), 〈29.4% “한국인인 게 싫다”… ‘피곤한 경쟁사회’ 스트레스〉, “한국 현대사는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다. 전후 140여 개 독립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한국 문화와 한국적인 삶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사람은 절반 남짓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와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프로가 성인 남녀 1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55%에 불과했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는 답변이 22%, 나머지 23%는 ‘한국인인 것이 싫다’고 했다.
특히 10·20대는 ‘한국인인 것이 싫다’고 답한 비율이 10명 중 3명(28.8∼29.4%)이었다. 국가의 성공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개인의 성취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젊을수록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적 특수성도 눈에 띈다.
‘한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에 대한 복수 응답에서 ‘역동적이다’(25.8%)도 있었지만 ‘경쟁적이다’(36.5%) ‘복잡하다’(17.7%) ‘피곤하다’(16.3%)는 답변이 많았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과열 경쟁과 성공에 대한 강박이 사회 불만으로 표현된 것이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실패한 사람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내 삶이 고달픈데 국가의 성공에 긍지를 가질 여유가 있겠나.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경제적 배경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느끼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한국인의 행복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도 이 같은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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