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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지방화는 시대흐름이다. 과제가 적잖다.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거짓말과 부패 비리 연루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부도덕한 행태를 적잖게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지방 정책과 예산 등을 맡기는 일은 주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던 정진술 서울시의원을 비공개리에 제명한 경위에 “아주 심각한 성추문 사건”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성비위 정황 공개와 대국민 사죄·시의원직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길 촉구한다.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과 김성 전남 장흥군수는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내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태백시장은 2월 말 자신의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다수 시민에게 보냈다. 장례식장 정보와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 장흥군수는 3월 군민과 지인 등을 포함해 300여 명에게 아들 결혼과 관련한 종이 청첩장을, 1000여 명에겐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 종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의 계좌번호를,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권익위 조사에서 두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 관련자 수백 명에게도 경조사를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이 부고를 보낸 직무 관련자는 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에는 태백시에서 약 5억6000만 원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다. 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직무 관련자는 1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장흥군과 약 1400만 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대표도 포함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선 안 된다. 또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 등 통지가 가능한 사람에게서 경조사비를 받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과 조화를 포함하면 총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시행된 후 우리 사회는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국민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는 선물’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학교에서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직원 5만50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 봐도 학부모의 83%가 “촌지가 사라졌다”고 답했다. 서강대 지속가능기업윤리연구소는 상장기업 777곳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접대비가 7% 넘게 줄었다고 밝혔다.
사회 분위기가 이러한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일탈은 시대정신의 역류라고 하겠다. 문제는 태백시장과 장흥군수의 경우 정무직 신분이기에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직자 비위의 사각지대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기에 사법당국은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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