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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유엔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대한민국 총 인구는 4577만1000여명으로 2022년(5181만6000여명) 대비 11.6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생산가능 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3675만7000여명)보다 34.75% 감소하고, 피부양 인구는 2022년 1505만9000여명에서 2050년 2178만7000여명으로 44.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인구 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가능 인구가 1% 줄어들 때 GDP는 0.59% 감소하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28.38%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 시 2022년부터 2050년까지 해마다 GDP가 약 1.18%씩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 증가·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경연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고용률 제고·노동 관련 규제 완화·외국인 근로자 활용·노동 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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