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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염창동·등촌1동·가양3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 김성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비판하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홍재희 의원은 “지난달 11일 대법원 앞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옹호하기 위해 열린 집회에 김성진 이사장이 참석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강서구의 공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거취 표명을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공단 임직원이 법률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강서구청이 공단을 설립하고 100% 지분을 보유한 만큼 공무원 만큼의 동일한 의무가 요구된다”며 “특정 정치인의 당선무효 여부가 걸린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공단의 정당한 업무냐”고 질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과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서명운동 등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행위로 규정된다.
홍 의원은 “선거기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은 면하겠지만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사실만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1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태우 전 구청장 ‘무죄탄원서명운동’에 참석했다. 이후 지역언론사가 김 이사장의 참석 정황을 발견해 사실 여부를 묻자 김 이사장은 “지나가다 들렀다”며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일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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