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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에서 최근 ‘명분쌓기에 불과한 남촌일반산단 주민협의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는 기후위기시대를 역행하는 산단 조성 백지화란 명분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남촌일반산단반대 대책위원회가 부상했는데 주민협의체와 민간끼리 충돌은 뒤에 그림자가 있다는 여론이 부상한 가운데 산단을 두고 주도권 싿바싸움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민선6기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국민의힘)부터 시작된 남촌동 625-31 일원에 남촌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추진됐다. 이어 남동구와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한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 남동스마트밸리가 설립됐다.
최근 지역 내 대책위의 활동은 주민 건강·환경권 침해를 주장했다. 전자 활동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주민협의체가 있다. 주민협의체는 남동구 주민들인데 반해 대책위 구성원은 어느 구에 살고 있는지 신분은 명확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민선6기 남동주민들은 남동일반산단이 추진이 시작되자 지역발전의 기대감은 컸다. 현시점은 산단 백지화가 부상하자 공신력이 있는 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워 추진할 때와 달리 이율배반적인 행정으로 간다고 자영자 등은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그간 남촌일반산단을 추진하면서 8년간 쓴 비용 등은 기초단체가 출자 투입한 혈세로 약 20억 원이다. 올해 11월까지면 민간 자본까지 다 소진된다. 1억 원가량 출자금이 남은 것으로 전해져 백지화 후 월급 등 사용된 전반의 투자금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남동구 산단을 두고 지역 갈라진 민심의 충돌은 거세다. 이에 '박종효 호'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 양쪽의 의견은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가 되고 있다. 남촌일반산단 사업은 접고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는 소리다. 힘 있는 정치인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남촌일반산단 개발은 수년간 국토교통부 승인이 미뤄졌다. 시간이 지나자 정치 생태계가 바뀌고 말았다. 철밥통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 의견에 동조한 결과는 현재 참혹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이와 관련해 남촌일반산단 관계부서를 거친 간부들은 영전이라는 꿀맛을 보았다. 공무원들은 국장 승진 등 주무부서로 발령이 난 것이 확인됐다. 이제는 독이 됐다고 한다.
남동구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보다 구청장의 눈치를 본 행정을 일삼았다는 결과론이다. 아첨에 불과한 행정이 낳은 결과는 수십억 혈세를 공중분해를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두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이제 수사기관이 나설 때라고 한다.
남촌일반단산 백지화냐 다시 출자해 재추진할 것인지 주민들 여론은 산단 백지화로 갈 것이란 소리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조금 남은 출자금을 11월까지 다 쓰면 다른 사업을 위해 연말 해산 절차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지역 내 파다하다.
민간 대책위 개입은 이런 절차를 위해 명분쌓기를 만들기 위해 흘러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어 남동구 민심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대책위 활동을 두고 ‘연수구 쪽 특공대’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민선6기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국힘)이 남촌일반산업단지를 만들었다. 그 추진한 과정에서 민선7기 이강호 전 구청장(더 민주)이 들어와 산단 조성이 성공되면 남동구 세수가 더 많이 확보할 것으로 전망해 당은 달라도 정책을 이어갔다.
이어서 민선8기 박 구청장이 1년 동안 산단을 끌고 갔다. 국힘 구청장이 만든 만큼 끝도 마무리할 것인지 관심사다.
특히 세수 확보와 자영업자 등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했던 산단은 그린벨트를 국토부가 해제 승인하면 공원부지와 부가가치 차이 나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차원에서도 근린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달랐다. 인근에는 소래생태공원과 인천대공원이 있다.
남동일반산단이 완공되면 계양구처럼 특별 세수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박종효 호의 속내가 궁금해지고 있다. 현재 남동구 살림살이는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구 토지 공시가는 하락해 약 100억 원 상당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박 구청장은 첫 공약으로 만수하천 복원사업을 밀어붙이는 행정을 펼쳤다. 이강호 전 구청장이 만수천 주차장 예산까지 받아 놓았지만 주차장 확충을 거부하다가 여론에 뭇매를 맞고 결국 좌절한 가운데 만수하천 복원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남동구는 4억 원이란 용역비를 투입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또 칼춤을 추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만수하천 복원의 물길은 전기를 사용해 하류에서 상류로 물을 끌어 올리는 형식이다. 상류의 원수가 말랐기 때문이다.
이런 막연한 사업을 위해 1000억 원 단위의 예산도 세우지 않고 공약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은 임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전력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재개발 등 남동구의 실정은 남촌일반산단 포기 등으로 인천시 지원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박종효 호에서 이뤄진 사업은 일반행정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여론을 탈피할 새 업적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수상한 내막을 두고 합리적 의심은 연말에 결정이 날 것이란 주장과 백지화는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주민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남촌일반산단의 사장은 민선8기 박종효 남동구청장(국민의힘)과 인맥이 있는 정치인의 선거캠프 본부장이 근무하고 있다. 제식구 챙기기란 소리도 나왔는데 출자도 하지 않을 것이면 왜 산단 사장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혈세를 아끼라는 여론은 무시됐다.
주민 A씨는 여기에 나오는 월급은 주민 혈세라고 한다. 끼리끼리 챙겨주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출자하지 않고 연말 해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박 구청장은 산단 사장 자리를 비워두고 사무실 폐쇄 후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싿바싸움까지 번지는 기미가 부상하고 있다. 주민협의체와 대책위의 활동은 성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동구의회가 나서 면밀한 행정감사와 향후 남촌일반산단 사업이 백지화 관련해 의결 등 할 것인지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라고 주민들은 주문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주민협의체의 활동은 이 전 구청장 때 구성됐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해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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