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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던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유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6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최근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거부되자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서는 유 씨가 최종 승소했지만 재차 발급이 거부돼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tako**** 어느 나라 법원인가요?
mc10**** 의무 이행 안 해도 돈벌이는 가능하다는 이상한 나라의 법원 판결.
cudd**** 이러면 누가 군대 가나. 군대 간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판결이네.
“아내가 바다 빠졌다” 신고한 남편 살해 정황 나와… “비 오는 날 캠핑부터 구린내 나”
함께 캠핑하던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편 A씨가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살해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A씨는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인근 해안가에서 아내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B씨는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경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하던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B씨의 몸에서는 외상 흔적도 발견됐다.
webs**** 범행동기와 수법 철저히 조사해서 유사사건 안 일어나게 방지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강력히 처벌하자,
khys**** 차라리 이혼하지. 왜 죽이나.
coco**** 굳이 비 오는 날 캠핑 가는 것부터 구린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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