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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주·문경·봉화·예천지역에 대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는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졌다.
경북 북부지역은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다시 피해를 입은 영주·문경·예천·봉화지역의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피해금액 65억 원 이상으로 시군 재정력지수별로 상이하다.
경북도는 지속하는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철우 지사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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