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이상민 장관 “재난관리체계 대응방식 근본부터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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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즉시 업무 복귀 ‘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 불인정’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26 02:27:55

▲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뤄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거대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한 상황에서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은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것이다.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해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 드러났다”며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 직후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 등 야권에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오로지 현 정부에 대한 국정 방해와 국민분열을 목적으로 ‘탄핵소추권’마저 정치공세 무기로 삼은 무도한 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즉각적인 대국민사과와 정치적 탄핵소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업무복귀를 알렸다.

그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