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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남도 당진시)이 대표발의 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입 석재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석재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을 ‘건축용·공예용·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채취하지 않은 수입 석재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는 석재가 특정한 지역에서 채취되더라도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가공 및 판매되는 등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어 현장적용이 어렵고, 석재산업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제도를 폐지했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골자는 양식장 정보를 지자체별로 전자적 방법이나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전국 양식장 현황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면허·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에서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앞으로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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