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원 또 칼 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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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실 밝혀야” 안보실도 자체 조사 나서
감사 착수 땐 외교·안보 의혹까지 전면 파헤칠 듯
6년 만에 정상화하는 사드 설치 ‘성주는 지역개발 꿈’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03 14:19:59

▲ 지난달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가운데 공사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본격적인 파장을 부를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감사원이 해당 의혹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였으며, 감사원이 나설 경우 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관련 의혹까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혹과 관련해 예비역 단체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을 통해 '사드기지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경북 성주기지 정상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다)”라며 “이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추진돼 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자, 정치권 일각에선 문 정부의 '고의적 지연' 의혹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문 정부 시절 해당 의혹의 핵심에 대(對)중국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회자되던 이른바 ‘3불(不) 1한(限)’의 약속 이행이 놓여 있다. '3불'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계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1한'이란 중국겨냥을 제한한 정책이다. 문 정부 관계자들은 '3불'에 대해 “국가 간 합의가 아닌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며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윤 정부 들어, 환경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사드 정상화를 본격 궤도에 올렸다.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의 0.2% 수준 즉 '무해'함이 입증 된것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 정부 때인 2018년 3월~2022년 4월 공군86정비창이 사드 전자파 검사를 25회 실시했으며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보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17년 4월 이후 야전배치 상태로 운용해 온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가 6년 만에야 종료될 수 있었다.

▲ 주한미군 사드에 반대하는 6개 단체가 지난해 9월3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입구인 진밭교에서 사드기지 정상화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지난달 26일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에서 각각 소성리 일대 73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9월 사드기지의 주한미군 공여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열린 공청회였다. 당시 성주군은 사드가 배치된 초전면을 비롯한 성주읍 벽진면 월항면이 공여 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간 협의가 완료된 10개 사업의 4475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발표 지연 의혹을 ‘안보농단’으로 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서 “문 정권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방해 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달 20일엔 당론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사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됐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의적 지연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한 익명의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에 문 정부 시절 강행된 에너지 및 환경 문제의 패착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정부가 망친 것은 사드를 둘러싼 안보문제만이 아니다. 월성원전 통계까지 조작하며 탈원전을 추진한 결과가 에너지가격 교란이며, 4대강 일부 보를 해체해 수해를 부추겼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벌목이 삼림파괴를 낳았고 결국 산사태를 불렀다”는 것이다. 광우병 사태의 기억을 일깨우며 이 관계자는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도 ‘괴담정치’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전문적 전면적 감사를 통해 팩트와 자료로 관련자들의 행적이 고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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