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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순살 아파트’ 논란이 이어져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강도의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사의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완전히 손을 떼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6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LH 고위 관계자는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발주 공사의 심사 등을 아예 외부에 맡기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를 없애고 별도 기관에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앞서 전관 특혜 커넥션 차단을 위해 입찰 참여 업체에 LH 퇴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LH가 심사·평가에 관여하면 관련 의혹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어 과정에서 빠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관계자는 “‘땜질 처방’이 아닌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구책 고민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예정”이라 전했다. 실제로 이한준 LH 사장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2008~2011년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경기도에 위임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LH는 내·외부 인사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으로 공사 발주 평가 및 심사를 진행해왔다가 2021년 전관 특혜 논란으로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모두 배제했다.
이후 LH가 진행하는 사업은 설계 공모·감리업체 선정·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종합심사낙찰제 등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낙찰자를 선정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술 제안과 입찰 가격 제안 등을 종합 평가해 점수가 높은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퇴직자들이 심사위원단과 접촉하는 등 평가·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LH가 LH 퇴직자들이 취업한 업체와 체결한 332건 계약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 연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보고서에 해당 심사·평가위원들이 ‘사전접촉·설명·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사전접촉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담았다.
심사위원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평가일 직전에 발표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심사위원 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한다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LH 혁신 촉구에 나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감사원의 LH 전관특혜 의혹 발주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감사 △LH뿐 아닌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발안 제시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시공제 전면확대 실행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한편 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로 관련 업체들을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40여 개사로 이들이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부터 시공 누락·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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