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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부를 축적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흥청망청하는 사회가 바른 사회는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구월환 대한언론인회 주필·관훈클럽 39대 총무(2023.08.09), 〈새만금, 돈냄새·표냄새 맡은 정치작용 아닌가〉라고 했다. ‘정찰대 정신’이 실종된 상태이다. 그런데 그 해결책인 국민이라고 한다. 이젠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일보 채혜선·누운채·최모란·신진호 기자(08. 09), 〈3만7000명 전국 128곳 대이동, 이젠 ‘K잼버리’〉 〈대학기숙사·기업연수원 활용... 결국 민간이 구원 투수로〉, 공공직 종사자는 반성할 일이다. 필자가 강하게 비판하는 곳은 언론이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는 8월7일자 조선·중앙·동아·문화·매경·한경 등 6개 일간지 사설면에 광고로 공약을 발표했다. 그게 지금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적폐이다. “13개 공약 ○국회의원 세비 절반 국고 반납, 불체포 등 모든 특권 포기. 법개정 이전 스스로 실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문재인 간첩죄 수사 추진 ○반국가활동 시민단체 보조금 전액 폐지 ○법인세 20%까지 인하 ○검수완박 폐지·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5·18특별법, 4·3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법 폐지 및 가짜 유공자 보상금 환수 ○5·18 당시 시위진압 참여 군인·경찰 명예회복 및 보상 ○공정선거제도 마련(선관위 대수술 등)”
지금 국내 정치는 적폐가 신분집단으로 계급사회 즉 헌법정신을 유린한다. 잘 나가는 곳은 기업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기업을 정치가 망치고 있다. 법인세 27.5%인데 윤석열정부에서 1% 감면했다. 정치가 얼마나 기업에 짐을 지운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강경민·곽용희 기자(08.08) 〈침수로 포스코 공장 멈췄더니… 탄소중립 ‘놀라운 효과’〉, ‘미친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이 명언 중에 명언이다.
“문제는 한국은 문재인정부 때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9%씩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경제신문 윤성민 논설위원(08.08),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잼버리 행사에서 공공부문 근무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봐 왔다. ‘놀자판 해외 출장’이라고 한다. 국민 분통이 터진다. 65%까지 가는 한국 상속세이다. 세계 제1이라는 소리이다.
“잘 아는 대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상속세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상속가액 전체를 과표로 삼아 세율을 적용한 뒤 상속인별로 나누는 유산세 방식인 데 비해 일본은 상속인별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따라서 실질적 세 부담은 한국이 더 높다.”
이젠 경제인이 눈치 보면서 단체를 가입한다고 한다. 모든 국민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있다. 그러나 노조에게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8.08), 〈경제단체 재가입조차 망설이게 하는 한국의 기업 현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일 임시총회에서 단체명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바꿔 새로 출발한다고 그제 발표했다. 신임 회장으로는 류진 풍산 회장을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전경련은 과거 ‘재계의 맏형’으로 불리며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이 탈퇴했고 조직 위상은 추락했다. 문재인정부 때는 국제행사에서 ‘패싱’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정권 교체 후 임시 수장을 맡은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단체명 변경과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흡수 등 자체 혁신안을 내놓고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명실상부한 재건을 위한 고비가 남아 있다. 4대 그룹의 복귀 여부다. 전경련은 4대 그룹에 22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특정 경제단체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이 결정할 일이다. 누구든 압박하거나 강요해선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8.08), 〈“北, 체제경쟁 실패… 이승만·백선엽·박정희 증오”〉, “‘북한이 이승만·백선엽·박정희를 증오하는 이유는 체제경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지 친일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수지새미래연구원(원장 고석)이 최근 개최한 개원 기념 ‘역사와 민주주의’ 강연회에서 이 같은 분석이 제기됐다.
원태재 한국국가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초빙 강연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백선엽 장군을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3인’으로 꼽은 뒤 “3인이 북한의 6·25 남침을 저지하고 체제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을 좌절시킨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북한과 국내 좌파 세력이 증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적 토대를 든든히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북한이야 그의 경제적 업적을 지우고 싶다. 문제는 경제인들에게만 도움이 준 것은 아니다. 언론에게 특권을 부여했다. 1962년 7월31일 ‘언론정책시행기준’을 발표하고 신문의 단간제(單刊制)를 권장했다. 기존 신문은 조간 8면·석간 4면으로 하루에 12면을 독자에게 선보였다.
정부는 신규 신문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신문의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경쟁의 폐해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진보계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사형에 처하고, 다른 굴지의 신문들은 상호협의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 일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정부는 묵인했다.
더욱이 일부 신문사에 대해서는 낮은 이자율 적용으로 은행 융자를 도와주며, 신문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인쇄 시설을 구비하도록 도와주며, 신문용지 수입의 관세 인하·퀴터제를 인정하여 언론을 기업으로 육성하도록 길을 터줬다. 즉 정치권력이 언론의 사유 재산화를 막고 언론을 정치권력과 공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윤 추구 기관으로 육성한 셈이다.
재정적 건실함을 갖춘 기업은 관리 기구의 운영을 위해 지방판을 늘리기 시작했으며 수습기자 채용을 서둘렀다. 조선일보의 경우 1961년 3기 수습기자 7명, 1962년 4기 6명, 1963면 5기 5명을 채용했다(방상훈, 1990: 2249). 더욱이 한국일보는 1962년 13기 19명, 1962년 14기 7명, 1963년 15명, 그리고 16기 30명 등 수습기자를 대량 채용했다(장재국, 1994: 829).
박정희 대통령은 신문과 방송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정찰대 정신이 아니라 신분집단을 만들고 있다. 권력을 주고 충성하게 하는 북한과 같은 시스템이다. 문재인이 그렇게 난동을 해도, 감시는커녕 공영방송은 자리 차지하는데 골몰했다. 공영방송은 부장 이상 100% 민주노총 출신이다. 그게 정찰대 정신을 상실하게 한 것이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08.09), 〈한국의 퍼스트 보이스카우트부터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퍼스트 보이스카우로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정찰대가 아닌가? 환경 감시는 어떤 것인가? 김일성 밑에서 받아쓰기만 하는 북한 언론인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언론인 자신들만 잘 살아가라고 그렇게 혜택을 준 것은 아니다.
기업인들은 혜택의 특혜를 국민에게 나누는데 언론인들은 무얼 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개영식에 보이스카우트 복장을 입고 참석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다는 대통령이니 한국의 퍼스트 보이스카우트라 할 만하다.
한국인 대부분이 가난하던 1970년대 초등학생이 보이스카우트를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었다. 보이스카우트 복장을 갖추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야영이라도 가면 또 돈을 내야 했다. 당시 대부분의 부모들은 돈 들어가는 걸 싫어했다.
지방에서는 보이스카우트 항건(스카프)만 하고 산으로 나물 캐러 다니고 바다로 해산물 캐러 다닌, 짝퉁 보이스카우트도 있었던 모양이다. 육성회비도 못 내 야단맞는 학생이 수두룩하던 시절이다. 그때만 해도 보이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학생과 보이스카우트를 할 수 없는 학생으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먹고살 만해진 때에 초등학생 시절을 보낸 세대라면 몰라도 60대가 왕년에 보이스카우트를 했다는 말은 예민한 감각을 지닌 대통령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카우트(scout)는 정찰대라는 뜻이다. 정찰대는 본대(本隊)에 앞서 적진에 들어가 적의 동향을 탐지하고 돌아오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기 쉽다.
20세기 초 영국군 장성 출신이 남자 아이들에게 용감한 정찰대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것이 보이스카우트이다. 정찰대원이 되려면 침투·생존·탈출에 능해야 한다. 보이들에게는 침투와 탈출은 필요 없으니 생존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고, 그것을 위한 훈련이 야영이다.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는 힘든 곳을 찾아가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보이스카우트 정신이지만 그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극복을 통해 자연과 일치되는 경험이 중요하다. 주변에 변변찮은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새만금 인공 간척지에서는 역경은 끝까지 역경일 뿐이다.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일치를 경험할 자연도 없다.
젊은이들의 모임을 새만금 선전에 이용해 먹는 걸 막아선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올드 보이스카우트가 여에도 야에도 없었던 모양이다. 대통령이 개영식에 갔으면 보이스카우트 복장 입고 사진만 찍고 올 게 아니라 제대로 야영장을 둘러봤어야 했다. 그래도 왕년의 보이스카우트인데 늪지 같은 야영장을 봤다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일선에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현장까지 가서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자신부터 자책해야 한다. 대통령의 한계를 장관들이 공유하고, 장관들의 한계를 일선이 공유하고, 그런 중앙정부의 한계를 지방정부가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전북도는 수사까지 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 감독을 제대로 못한 장관들부터 책임을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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