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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2일 마무리되자 세계적 물의를 빚은 운영 미숙과 예산 남용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치 및 주최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책임소재 비율도 면밀히 따져질 전망이다.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 특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제시한 윤석열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쌓인 여가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떠안게 된 격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잼버리대회 부실 준비 원인 규명에 나섰다. 여권은 전북도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지목한 반면 야권에선 여가부를 향한 공격이 두드러진다.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여가부 김 장관이 출석할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가 각각 16일과 25일로 잡혀 있다.
이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쩌면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도둑이 너무 많은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민주당과 전북도는 면피를 위해 잼버리 기간 내내 정쟁만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대회에서 불거진 예산집행 부적절성과 준비 부족 논란에 관한 화살을 민주당과 전북도에게 돌렸다. “단순 문책을 넘어 공직감찰·감사원 감사·강제 수사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사를 유치 및 주관한 전북도가 이번 잼버리 사태의 최대 책임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을 단적으로 짚었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잼버리대회를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잼버리 준비를 위해) 해외출장을 나가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여행도 했다고 한다.”
이어 김 대표는 “장기간의 일당(一黨) 독점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에 이런 방만한 재정 운용이 된 것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에 퍼다 쓴 행위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감찰 및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가부를 집중 공격할 태세인 민주당은 국정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특별법’을 들어 여가부 책임론에 방점을 두려는 것이다. 예산 승인권과 인력파견 요청권 등이 여가부 장관에게 있었으며 실무 총책임자 최창행 사무총장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출신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시절 유치된 행사니 만큼 문 정부 역대 여가부 장관들이 새만금잼버리를 어떻게 얼마나 챙겼는지 함께 조명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었던 대회 준비가 정권교체와 더불어 관계자들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몇 년째 잼버리 준비에 임한 공무원들이 인사이동 되면서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역시 여가부 책임을 중하게 본다. 지도부는 ‘여가부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장소 선정부터 준비태세 전반의 문제가 비록 문 정부 시절 시작된 것이라고는 하나 지난 1년여 여가부의 안이함이 면죄부를 받긴 힘든 상황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 소재를 잼버리 폐막 후 철저히 따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에 의해 여가부 장관 책임론이 공식 제기될 것이라는 소식도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현숙 장관에 대한 성토 여론이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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