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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불하는 물품대금을 연체하면 15%를 웃도는 고금리의 지연이자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BGF리테일(CU)을 비롯한 세븐일레븐 등 일부 업체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20%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면서 ‘대부업 겸영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주요 프랜차이즈업체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물품대금 지연이자율이 대부분 15%를 웃도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이자의 최고봉은 편의점 업계이다. 2021년 기준 1만5855개의 가맹점을 보유해 편의점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CU를 비롯해 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편의점 업계의 빅3 중 하나인 GS25는 연체 기간별로 구분해 6~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CU·GS25·세븐일레븐 등은 가맹비와 별도로 물품 대금에 대한 보증금으로 가맹점주로부터 1400만 원을 받고 있다.
편의점업계의 지연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CU 측은 “매출액 송금은 편의점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계약 사안으로 가맹점이 송금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맹본부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며 “송금지연가산금(지연이자) 20%는 2013년 공정위 결정에 따라 인하한 것이며, 가맹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CU와 세븐일레븐은 앞선 2013년에도 지연이자가 과도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자진시정한 바 있으나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은 39%였고, 현재는 20%로 인하된 상태다. CU 측은 모든 리스크를 가맹본부가 떠 안아야 한다고 하지만 가맹점주로부터 물품 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한식의 세계화를 외치는 한식 프랜차이즈인 본죽(본아이에프)도 법정최고 이자율인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지연이자를 20%씩이나 부과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이 연체하기만 바랄 것”이라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프로그램과 본사의 생산시설 투자 규모 등”이라고 조언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는 치킨업계의 지연이자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BHC치킨과 교촌치킨은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며 BBQ와 호식이두마리치킨은 15%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지연이자가 없거나 은행 수준의 이자만 받는 양심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도 있었다. SPC는 지연이자가 없고 도미노피자는 전년도 시중은행의 평균이자율을 부과한다. 그룹의 오너가 이른바 ‘치즈통행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미스터피자도 지연이자는 5%만 부과하고 있다. 피자업계의 선두주자인 피자헛은 18%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25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도 방송에 나오는 서민적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15%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더본코리아는 물품대금 미납은 지연이자를 받지 않고, 로얄티 미납에 한해 부과한다.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선 2021년 가맹본사의 갑질로 ‘계모터치’라는 불명예를 얻었던 맘스터치는 15%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반면 롯데리아는 6%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지연이자를 안 받거나 현실에 맞게 부과하며 상생을 추구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일부 재벌 계열사들은 법정최고 이자를 부과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영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고금리의 지연이자는 심각한 문제로써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해 경제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제도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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