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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책임을 다 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파업으로 자유를 얻겠다고 하면 그건 염치없는 행동이다. 염치가 없을 때 다가 오는 상은 공권력 투입밖에 없다. ‘미친x는 몽둥이기가 약이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자유로운 평상심은 사라진다. 공공부문이 자유를 망치는 데 앞장서면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 오늘 이슈가 되는 야당대표 단식, 철도파업 그리고 통계조작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자.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9.15), 〈“여! 내가 잘못했어… 청소는 내가 할게”〉, “한국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지도 모르는 나의 자랑만 가득한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해야 할 말이 많아서이다. 이번에는 북한에서부터 부부였던 사람들이 죽음의 사선을 넘어 이 자유로운 땅에 와서는 무엇 때문인지 갈라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같은 탈북자로서 나의 생활 경험을 간단히 적어 본다.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해당 기관의 교육 과정 등을 마친 후에 처음으로 잠자리를 편 곳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의 한 빌라였다. 우리 가족에게 임대해 줄 집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나가서 잠시만 기다리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 목사님이 “이 추운 겨울에 어디를 가겠는가” 하면서 교회가 이용하려고 마련했던 집을 임시로 우리에게 내주었다.
북한에서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돈밖에 모르는 인정사정없는 사람 못 살 사회”라는 반(反)자본주의 선전에 깊이 찌들었던 이 공산 빨갱이의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인간 대 인간의 사랑과 배려였다. 아니, 어찌 보면 북한이 그리도 반대하고 부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우리 부부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를 하는 그날까지 몇 달 동안 날마다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첫날부터 무엇을 해서 벌어먹으며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많이도 고심했다. 50살이 넘은 나는 어디 가서 막노동을 뛰자 해도 쉽게 받아 줄 곳이 없었다. 아내 역시 직업을 얻는다는 것은 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였다. 2~3일쯤 고심하던 끝에 우리는 ‘북한식 순대’ 장사를 한번 해 보자고 생각을 모았다. 즉시 나는 전철을 타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육류시장에 가서 돼지 두 마리 분의 창자와 피를 사 들고 와서 아내에게 당장 순대를 만들라고 했다.”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탈북인들을 당장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배운 것은 공공부문 팽창이다. 문은 못된 것만 배운 정치 건달이었음이 틀림이 없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 단식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삼삼오오 짝지어 농성장을 찾아간다. 국민 입장에서 왜 단식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참 뻔뻔하기도 하다. 공직자가 되면 뻔뻔한 것부터 배우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여당이라고 잘난 것이 없다. 국가 사유화로 말썽을 피우든 이명박 패거리들이 득실거린다. 그들에게 국민의 자유를 부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부문이 동조파업을 한다. 1987년 이후 기업이 성장한 것은 거의 없다. 10대 기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그 수준의 기업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기업이 잘 하는 것도 없다. 사회의 짐이 된 공기업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조 파업에 열차 운행률 70%로 ‘뚝’… “2차 파업도 가능”〉, 이재명이 자기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단식을 하는데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이 무선 죄가 되겠는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사흘째인 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철도노조 조합원 약 6500명을 비롯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까지 노·정 대화는 개시되지 않은 채 파업에 따른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 대비 70%대로 낮아졌다.
전국 열차 운행률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평시 대비 70.8%로 집계됐다. 열차 10편 중 3편이 멈춰 선 셈이다. 열차별 운행률은 KTX 68.1%, 여객열차 59.2%, 화물열차 33.9%, 수도권전철 76.1% 등이다. 노사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노조는 2차 파업도 예고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정책 중단, 수서행 KTX 운행, 인력 충원 등을 통한 4조 2교대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 물동량이 움직여야 철도가 바빠진다. 산업이 공급망 생태계에서 이탈되니 움직일 것이 없다. KTX로 연명을 한다. 그것도 신통한 것이 서울·부산 정도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철도가 점점 발전하기 어려워진다. 그들도 살길이 막막하다. 지하철 지선은 무인전동차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산업노조원들에게 함께 독려할 수 있다.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한다. ‘내 탓’를 먼저 말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국가사회주의 한다면서 ‘자기비판’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면서 일자리 불안은 더욱 심해졌다. 그게 다 자기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한 결과이다. 그런데 왜 철도 고객이 불편을 느껴야하는지 의심스럽다. 그것도 ‘이재명 단식’과 다르지 않다.
다른 공기업도 다른 것이 없다. 사기업 적자! 공기업 적자! 이러고 통일은 무슨 통일이라는 말인가? 결국 그 심리를 보면 ‘평등’ 아닌가? 못된 북한식 국가사회주의를 배운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같이 죽자라는 꼴이 된다. 경쟁사회는 싫고 평등하게 살자고 한다. 물론 그 심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는 맞지 않다.
한국경제신문 서기열 기자(09.15), 〈뜬금없는 ‘민영화 반대’… ‘1.2兆 적자’ 코레일의 정치파업〉, 박근혜정부 때 수서고속철도(SRT)로 서로 경쟁하게 했다. 문재인 정권 때 그것도 할 수 없게 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조금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목줄을 끊고 싶다. 일하고 싶은 노동자의 자유도 빼앗아가야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철도 민영화 반대’는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지금처럼 수서고속철도(SRT)를 KTX와 분리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3년10개월 만에 총파업에 들어가며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요구사항은 수서~부산 구간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고속철도 KTX를 투입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10년 이상 지속돼온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철도 경쟁체제 근간을 흔들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된다.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레일 노조인 철도노조가 서비스 경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보다 수서~부산 알짜 노선을 나눠 갖자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 청와대가 국가사회주의 문화에 앞장섰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9.15), 〈“말 안 들으면 예산·조직 다 날릴 것”… 국정농단급 통계 조작〉, 선악의 개념이 없으니 이성이 작동을 멈췄다.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공공부문은 김일성 유훈 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야당대표 단식·철도파업 그리고 통계조작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태산 대표가 말한 초심의 자유주의 정신이 필요하다. 1960년 대 싹튼 ‘민족중흥’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때 통일도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은 엉뚱한 곳에 정신을 팔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전반에 대규모 조작이 있었다”는 어제 감사원 발표는 실로 충격적이다. “내가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는 눈물의 고별사를 남긴 통계청장 후임에 “좋은 통계로 보답” 운운하던 인물이 왔을 때부터 무수한 의혹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다.
하지만 ‘약간의 마시지’를 넘어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범죄적 행태가 5년 내내 자행됐다는 점에서 참담함과 좌절감이 밀려든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라던 영화적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기상천외의 꼼수를 동원한 조작 정황이 넘친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스스로 조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뒷골목 건달들이나 하는 협잡을 서슴지 않았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라” “수치가 잘못됐다” “윗분들이 부동산대책 발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파렴치한 지시로 집값 통계를 꽁꽁 묶었다. 주 1회 집값 확정치 발표를 주중치·속보치·확정치로 나눠 주 3회 산출토록 변경한 뒤 사전열람하며 ‘공표 전 제공·누설’을 금한 통계법을 위반한 것은 애교 수준이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불법적 주중 조사 중단을 12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묵살했다. 나아가 주중치를 낮게 추정토록 압박하고, 이 추정치대로 확정치가 나오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엉뚱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집권 첫 분기인 2017년 2분기부터 가계소득 급감이 나타나자 문 정부는 ‘고소득자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 증가율을 조작했다고 한다.
또 기대와 달리 소득분배가 끝없이 악화 중인 사실을 불법 사전 보고로 확인한 뒤에는 표본 조정·기준 변경·임의 조작 등 갖은 편법 불법을 자행했다. 이런 조작을 거쳐 분배 악화는 분배 개선으로 돌변했고 ‘소주성 효과’라며 대대적 홍보가 이어졌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취약층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긍정적 효과가 90%’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뜬금없는 발언도 조작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데 대해서도 조작으로 대응했다. ‘고용예상기간’을 한 번 더 질문하는 ‘병행조사’를 실시한 탓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기간제 급증은 아주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병행조사 탓으로 돌리라는 청와대 호통에 통계청은 분석도 하지 않고 병행조사 효과를 23만~39만 명으로 뚝딱 추정해냈다. ‘이 숫자도 약하다’며 청와대가 ‘30만~50만 명’을 주문하자 최종 발표가 그대로 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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